"당 정체성 관한 것은 아냐"…당론 채택은 불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기업개혁안과 규제개혁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는 등 공기업, 규제 개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빨리 이 안을 국회에 내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실천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제대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 만든 작품인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들인데 과제 성격상 공무원에게 그대로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당에서 맡았다"며 "우리도 그 입장을 견지하며 현실에 맞으면서도 개혁적인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당 공기업개혁 TF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규제개혁 TF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각각 지난 3월부터 자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이 전체 이름으로, 모든 규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발표한 공기업개혁안은 '관료들이 아닌 국민들이 좋아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5년 간 적자를 낼 경우 퇴출할 수 있게 하고,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론 채택'에 반발해, 해당 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은 불발됐다.
특히 개혁안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것도 아닌데 당론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참여해서 발의하자"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추가로 논의를 더 하되 찬성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에 관련법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총을 마친 뒤 이한구 위원장은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서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당직자 이름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할 것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