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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선 의사들…'의료계 복병' 만난 문재인 케어

입력 2017-12-12 08:42 수정 2017-1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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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의사 수만 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병원들이 도산하고 환자들도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지요.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료계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3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건보 재정 파탄과 함께 수많은 병의원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흠/문재인케어 대책소위원회 위원장 : 비급여(비보험)가 급여로 전환돼 수가가 비슷해지면 대학 병원 등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 행위가 늘어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든복지 공동위원장 : (의사들) 수입에 비급여(비보험) 진료가 한몫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 비급여 진료를 나라가 관리하면 그 수입이 줄어들 개연성이 존재하죠.]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또 다른 뇌관입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되면 병의원들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1일)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내년 1월에 총궐기대회를 다시 열어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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