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원구성과 상임위 배치가 완료된 지 하루 만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회에 배정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 중인데요. 단순히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한 불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무시되는 처사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야당 발제에서는 상임위 배정에 시끄러운 20대 국회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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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있는 것 같아"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완료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있는 것 같이 황량하다"며 "국민이 명령한 제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단 폐쇄, 친엄마가 아들 죽인 꼴"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처럼, 개성공단 폐쇄는 친엄마가 아들을 죽인 꼴"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 "모자란 제가 과분한 사랑 받아 문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비례대표 공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모자란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게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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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씩 나눠서 맡기로 하면서 이른바 '위원장 자리 쪼개기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전문성과는 무관한 상임위로 배정된 것을 놓고 이런 저런 뒷말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초선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논란에 대부분 속해 있는데요. 교섭단체와 다선 의원들의 횡포로 전문성이 무시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 여야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새누리당 8개, 더불어민주당 8개, 국민의당 2개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었죠.
그러자, 이번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이틀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동떨어진 상임위에 배치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어제)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 같은 그런 황당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들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의 재고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거대 정당들의 횡포에서 비롯됐다'는 얘기…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렇습니다.
교섭단체인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의원들의 희망을 반영해 각 상임위 정원을 정합니다.
산하 기관이 많고 지역 예산 확보가 유리한 상임위가 인기도 많고 사람이 몰리겠죠.
국토교통위(31명), 산업통상자원위(30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29명)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16명이 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7명,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중 한명이 배제됩니다.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환노위 한 자리를 놓고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희망했는데 정 의장은 윤 의원을 미방위로 보내고, 미방위를 희망했던 추혜선 의원을 외통위로 돌려서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어제) : 여기에는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그리고 교섭단체들의 기득권만이 난무할 따름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명분 없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마치 저 외딴섬에 유배시키듯이 상임위를 배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혜선 의원 같은 경우,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로 갔고요, 행자부 장관을 했죠, 헌법학자인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로 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기재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김승희 의원도 전공과는 무관한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경제전문가로 여의도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석 의원도 희망과는 다르게 외통위에 배정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철희 의원, 국방위원회로 갔는데 국방 분야와는 거리가 좀 있는 분이죠.
19대 국회 4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홍근 의원은 미방위로 배치됐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난데없이 미방위로 강제 차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과 관련해 이미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게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뒷전에 밀린 결과인데요.
인기 상임위에만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정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지난 2일) : 자신의 전문성보다도 지역구 특성이나 선수에 따라서 배정받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당내 민주화는 안 되고, 정당 지도부의 입김은 세고…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야당의 기사 제목은 < '전문성' 없는 상임위 배정, 나눠먹기 구태 여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