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열린 본회의에서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원 구성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진들의 나눠먹기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정책 전문성을 따져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들의 비전문성 여전했고, 임기 쪼개기 꼼수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제41조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여야 합의로 배정된 8개 상임위 중 법사위, 정무위 등 5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줄였습니다.
8개 자리에 19명이 몰리자 임기를 쪼개 감투를 늘리는 '꼼수'를 쓴 겁니다.
더민주도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을 김현미, 백재현 의원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제18∼19대 국회에서 1년씩 쪼개기로 예결특위 위원장 감투를 나눴던 새누리당을 답습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나누기가 전문성보다 최소 3선 이상 당선 횟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2개 특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가운데 올해 5개, 내년 7개 상임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활동 경력이 전무합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미방위 위원장을 1년씩 나눈 4선 신상진 의원과 3선 조원진 의원은 미방위 활동 경력이 전무합니다.
내년에 정보위 위원장을 맡게 될 강석호 의원, 국방위 위원장을 맡을 김학용 의원, 2년 뒤 후반기 정무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성태 의원은 해당 상임위 경험이 없습니다.
경선을 통해 2년 임기를 확보한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과 유재중 안행위 위원장도 경험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경력을 쌓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의 정부 견제 기능을 통해 상임위 중심 국회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