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 값이 뛰자 정부는 오늘(2일)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2 대책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가계 대출 규제나 또 종합부동산세 카드는 이미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머니 속에 어떤 대책이 남아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주머니 속 대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정만으로 대출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29곳, 투기지역은 서울 내 11개 구 등 12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시장을 추가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진단 강화에 이어서 재건축 가능 연한도 높이면 재건축 투기 수요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재산세 인상방안 >
재산세를 올리는 방식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집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서민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