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새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a까지 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죠. 사실상 '6시 통금'에 백신 인센티브도 제한됩니다. 오늘(9일)의 주요 뉴스를 뉴스픽에서 살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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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 역시 코로나 소식부터인데요. 신규 확진자수는 1316명. 사상 최대치를 한번 더 경신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죠. 서울(495명)·인천(72명)·경기(396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의 77.9%를 차지했고요. 그외 부산, 충남이 50명대, 제주도 30명입니다. 전국 17시도에서 전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선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옛날, '통행금지'란게 있었죠. 가수 임영웅이 부른 배호의 노래 '0시의 이별' 가사엔 "원점으로 돌아가는 0시처럼 사랑아 안녕"이란 대목이 있습니다. 1971년, 이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금지곡이됐습니다. 이별이야 하든 말든 자유지만, 0시, 자정 전에 했어야 한단 겁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0시 이별로는 부족합니다. 6시간을 훅 당겨,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1) 6시 전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고요. 식구는 되느냐? 아뇨. 직계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4단계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4단계+a입니다. 6시 전 4명, 6시 후 2명. 식당, 카페, 헬스장은 밤 10시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 중단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49명) 참석할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모두 중단, '나는 접종했으니 인원에서 빼달라'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수도권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한 식당에서 '5명은 못 들어온다'고 막는 직원을 손님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더니 발길질까지 하고, 일행은 말리기는 커녕 직원의 목을 조르고 밀쳤습니다. 화단에 꽂힌 쇠막대까지 뽑아 휘둘렀습니다.
[송기덕/식당 직원 (JTBC '뉴스룸' / 어제) : '5인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막무가내로 그냥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XX'부터 시작해서 욕설을 막… 다른 데는 해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 주느냐.]
당연히 경찰에 입건됐고요.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을 이런식으로 괴롭혀선 절대 안될 일입니다. 원칙대로, 지침대로 인원수 제한 지켜야합니다.
일각에선 왜 앳저녁에 3단계로 가지 않았냐, 지키지도 않을 기준은 왜 만들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 살리겠다"고 취한 완화 조치가, 역으로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단건데요.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지난주부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 미봉책으로.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정부가 안 지키면서 20~30대하고 국민들한테 지켜달라고 방역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규칙을 안 지키면 열흘간 영업정지한다 그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 그러고 상당히 가혹하게 하는데, 상당히 책임을 피하면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일부조치는 지나치게 '탁상공론'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복지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자료를 보면, 4단계에선 헬스장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요.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고하는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 대략 BTS의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빠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헬스장 러닝머신은 6㎞ 이하로 뛰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 불법 집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방역, 내로남불 방역의 극치입니다.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 방역 제발 그만하시고 백신 접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고 과학적인 방역 시행하십시오.]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효과는 최소 1주일 후부터 나오는 만큼, 앞으로 두 주가 4차 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은 "악화시 하루 214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현재로서 답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1차 접종자는 전체의 30.2%, 2차 접종자는 11% 수준입니다. 정부 계획상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접종은 7월 말부터 시작되는 만큼, 당분간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 약 28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 예일대 연구팀은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현재 미국내 사망자는 27만9천 명, 입원 환자는 125만 명 더 증가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현지시간 지난 8일) : 제가 지난 몇 분 동안 한 이야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백신 접종에 응해달라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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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 수사 착수 38일만인데요. 은폐와 협박, 2차 가해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본 사건은 21년 3월 2일 고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제기된 혐의의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직속 상관인 노 준위 등은 사건 보고를 미루는 한편, 이 중사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노 상사 역시 이 중사 남편을 상대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한 15 비행단에서도 "불미슬러운, 성 관련 일로 전입을 온다"며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사실도 국방부에는 성추행 사실을 뺀 채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를 했단 사실도 모두 확인 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달 21일) : 군사경찰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네 차례나 '강제추행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달 9일) :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22명을 입건했고, 그 중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의 레이더정비반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 20 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군 차원의 징계도 이뤄집니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고요. 공군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 군사경찰단장은 공소 유지를 위해 강제 휴직 조치합니다. 피해 사실 유포, 허위보고와 관련해선 총 16명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측은 "중간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보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몸통'은 남아있다는 건데요. 일단, 축소·봐주기 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가 기승전 제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제 역할을 않고 보고를 지연시킨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0일) : 국방부에 왜 보고 안 했어요? 그땐 알고 있었을 텐데, 공군본부에서는.]
[이갑숙/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지난달 10일) :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참.)]
국방부는 군 수사와 군사법원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죠. 우선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창설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각 군 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하고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신설하는데요. 과연 "자정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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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 부르면 징역 > '오빠'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위인 남성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죠.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단어인데. 익신 오빠, 준우 오빠, 상복 오빠, 이렇게 부르면 죄가 된다는 걸까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싸우는 차단하는 걸 비사회주의화와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오빠'라고 한다든지 '오빠'라고 쓰면 안 된다, '여보'라고 써야 되고. '남친' 쓰면 안 되고, '남동무'라고 불러야 하고.]
최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을 내걸고 한층 엄격하게 남한식 문화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엔 한국 말투를 사용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만들었죠. 북한에서도 손위 남성을 '오빠'라 부르긴 하지만, 남편에게 쓰는 건 남한식 언행이라는 겁니다. '남친(남자친구)'은 '남동무'로, '쪽팔린다' 대신 '창피하다'라는 단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어제 국정원 정보위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단속에 걸리는 연령대 중 80%가 1030, 우리로 치면 MZ세대로, 당국은 북한판 MZ세대가 '동유럽 배신자'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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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12발 > 카리브해 연안의 빈국 아이티에서 벌어진 현직 대통령 암살 사건이 전세계를 충격으로 물들였습니다. 대통령의 몸에선 이마와 가슴 등 모두 12개의 총알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이티 경찰청장은 "암살범들은 26명의 콜롬비아인과, 아이티출신 미국인 2명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한 무기와 여권을 공개했습니다. 17명은 체포, 3명은 사살, 8명은 추격중입니다. 현재로선 기본적인 신원 외에, 배후 세력, 암살 의도 등 거의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국방부 장관은 "적어도 6명이 전직 콜롬비아 군인처럼 보인다"며 아이티 측에 수사 협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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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1년 구형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한 한 검사장과 달리, 정 검사는 소위 '쌍방'이었다며, 이렇게 입원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기도 했죠. 오늘 법정에선 "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지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진웅/울산지검 차장검사 : (고의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신 거죠?) 네. (검찰 측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