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씨의 송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덴마크 당국의 강제추방을 제외하고는 정씨의 특검 수사기간 내 소환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계획대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2월28일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씨에 대한 조사 없이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진 귀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진 귀국 의사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진 귀국은 특검팀이 생각하는 정씨의 신병 확보 시나리오 중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는 카드로 꼽혔다. 정씨 측이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측에 귀국 의사를 전달하면 수일 내로 송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씨의 자진 귀국을 압박해왔다.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을 경우 계속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 덴마크 현지 구속 기간이 국내 재판에 산입되지 않는 점 등을 언론에 알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간에 쫓기는 특검팀으로서는 차선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범죄인인도청구가 그중 하나다.
특검팀이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지난 5일 송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접수한 덴마크 검찰은 정씨에 대한 송환 결정에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경우 30일로 끝나는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까지 세워둔 상태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덴마크 검찰이 이달 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씨의 송환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가 자진 귀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덴마크 현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모두 3차례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정씨의 송환까지는 다시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제한된 특검팀의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특검팀의 또 다른 송환 시나리오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비해 이른 시일 내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절차다.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뒤 덴마크 사법 당국의 강제 추방을 이끌어 내고, 이후 추방된 정씨의 신병을 현지에서 확보한다는 게 특검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주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정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씨의 여권이 10일 무효화 될 예정이다.
다만, 강제 추방 절차 역시 덴마크 사법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게 문제다. 덴마크 사법당국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정씨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릴지 확신할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를 성사 시키기 위한 외교부를 통한 덴마크 당국과의 긴밀한 접촉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계속하면서 강제 추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과의 접촉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