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채인택, 이나미, 이가영, 이승필
◇정관용-이번 순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주목 이 사람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인물이 화제의 중심에 섰을까요? 네 분 초대했는데요. 중앙일보의 채인택 논설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이나미 박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가영 기자, 이승필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인택, 이나미, 이가영, 이승필-안녕하세요.
◇정관용-자, 주목 이 사람 이번 주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정관용-주목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물건입니다. 단연 이번 주에는 화제의 중심에 섰었죠? 저희가 키워드는 청와대 도촬 작전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청와대를 도둑 촬영했다 이건데 이게 파주에 떨어진 이후에 이것도 등산객이 발견했다는 것이고, 군 당국은 이미 이게 북한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나 국방부에 늦장보고를 했다. 맞죠?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바는 그렇죠?
◆이승필-일단 29일날 떨어지고 나서 24일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초반에는 민간 무인기로 판단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관용-대공용의점이 없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이승필-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북한제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김민석 대변인 말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민간 무인기라고 한 적은 없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는데 사실상 초기에 기자들 취재 과정에서는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한 겁니다.
◇정관용-그래요.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채인택-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군사적으로만 쓰는 카모플라쥬라고 일종의 위장색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개발한 건데 위에서 아래를 보면 땅이 푸른 녹색이니까 위쪽은 녹색으로 칠하고 밑에서 위를 보면 하늘색과 구름이 보이니까 색깔을 이렇게 칠합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마치 구름인 것처럼, 하늘인 것처럼.
◆채인택-이거 자체가 군사적으로만 쓰고 민간에서는 자기 비행기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쓰지 않고 빨갛고, 노랗고 해서 식별되는 걸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걸 몇 천만 원을 주고 산 비행기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 카모플라쥬를 쓴 건 100% 북한이다. 국군 아니면 이 거리에서 누가 쓰겠느냐,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관용-바로 그 전문가 한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 북한에서 온 것 같다고 했더니 청와대 측에서 항의전화를 받았답니다. 항의전화 받으신 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신 대표 나와 계시죠?
◆신인균-안녕하세요?
◇정관용-청와대에서 누가 전화했어요?
◆신인균-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무튼 청와대 경호실이라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관용-경호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신인균-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에 제가 전화하신 분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당시 언론사 기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아주 단편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무인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무인기에 DSLR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에 청와대가 찍힌 사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찍힌 사진이 있으면 당연히 청와대 상공까지 갔을 것이고 그러면 청와대 상공의 레이더가 발견을 못했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왔던 안 왔던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상공에 왔다 갔는지 비행체가.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급한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걸 당시 저에게 전화를 한 분이 청와대 사진도 구파발쯤에서 찍은 것 같이 아주 조그마하게, 사진 귀퉁이에 아주 조그마하게 흐릿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용-그게 경호실 직원의 발언이에요? 구파발에서 찍었다고 했단 말이죠?
◆신인균-구파발쯤에서 찍은 것처럼 아주 사진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완전히 청와대 바로 위에서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정관용-그 위에 20초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신인균-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끼고 언론에서 공개를 하게 됐죠.
◇정관용-맨 처음에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건 북한에서 왔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군요?
◆신인균-북한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인기 크기가 2m 정도라고 그때 기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크기면 민간인이 쓰기에는 조금 덩치가 큰 것 같다. 왜냐하면 민간은 12kg 넘는 RC, 리모트 컨트롤 비행기를 비행을 시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m 이하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300m쯤에서 추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가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것이 파주 쪽에서 청와대 사진을 찍고 갔으면 북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건 북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정관용-그랬더니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으셨다.
◆신인균-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왜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정관용-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이거 대비책 우리가 세워야죠? 어떻게 해 나가면 좋겠는지 한 말씀 주시죠.
◆신인균-지금까지 사실 그 정도 소형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우리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출력의 전자식 레이더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그런 작은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비행체가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관용-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장관도 우리 군이 이 대목에 좀 소홀했던 거 인정한다.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놨고 새로운 레이더 체계, 방공망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는데요. 채 의원 이게 전 세계가 앞으로는 사실 무인기 위주의 전투와 전쟁,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채인택-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개발한 F-22 비행기와 F-35 이게 아마 앞으로 역사상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되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을 정도로 이미 무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그리고 무인기를 이용한 작전이 지금 현대전의 최첨단 총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터 탈레반과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그리고 예멘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알 카에다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집단과 벌이고 있는 그런 대 테러전 같은 데서 무인비행기는 거의 작전에 알파이자 오메가일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전차를 몰고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국제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인기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보다 빨리 그리고 은밀하게 작전을 하는 게 하나의 추세가 될 겁니다. 특히 요인 암살 부분에서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데요. 무인기가 지금 북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무인기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같으면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대고 있는데, 하마스가. 그 로켓 개발자를 은밀하게 무인기를 보내서 거기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암살했습니다.
◇정관용-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
◆채인택-그 장례식장에 또 폭탄이 터져서 무장단체 지도자까지 암살했습니다.
◇정관용-그것도 다 무인기를 통해서?
◆채인택-이게 하나의 전쟁의 흐름이고 그리고 상대방 작전의 흐름까지 바꾸는 무인기 두려워서 어떠한 모임도, 공개적인 훈련도 작전도 벌이지 못합니다. 공포도 심리전적인 요소도 있고 실질적인 전쟁요소도 있고 지금 한반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나미-빈 라덴도 이 무인기 공격으로 죽었잖아요, 드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무인기가 들어가서 빈 라덴이 있는 곳을 알아내잖아요. 알아내고 나중에 실제로 군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폭파공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빈 라덴이 있는 곳을 그렇게 알아내는 그것도 저 떨어진 미국에서 아주 원격 조종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빠지고 군인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할만 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채인택-맞습니다. 이걸 여기에서보다 하나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무인기는 군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군인이 조종하는 사람은 수천 km 떨어진 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에서 공격하고 있는 프레데터라는 미국의 드론. 아까 말씀하신 빈 라덴을 최종 확인한 비행기. 보내기 전에 확인할 때 쓴 그 드론을 조종하는 건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근처에서 얼마 안 가 조종을 하고 심지어 거기 또 하나의 작전처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가 보이는 건물에서.
◇정관용-카지노 옆에 건물.
◆채인택-거기서 작전을 하고 조이스틱으로 정말 전자게임 하듯이 정찰을 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을 쏘면 거의 상대방 창문에 들어갈 수준으로 쏩니다.
◇정관용-그렇게 정교하게?
◆채인택-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큰 비행기가 건물 하나를 부수면 작은 무인기가 접근을 하면 창 쪽으로 폭탄을 집어던지는 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요인을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전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관용-아직 북한이 지금 그 정도까지 기술개발은 안 되어 있죠? 이번에 떨어진 것들 보면 아주 초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나미-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송수신기로 북한에 바로 실시간으로 보냈느냐는 게 이제 그게 관건이 됐었는데.
◇정관용-그것도 못 보냈다는 거죠?
◆이나미-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설명회에 따르면 카메라하고 송수신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연결케이블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당일 청와대 상공에 20초 정도 있을 때 한 1km 상공 정도에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북한까지 전파를 쏘려면 그 높이에서 보내게 되면 산에 가로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km 정도 상공에서는 찍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결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관용-5km 정도 위에서 정교하게 찍으려면 카메라 성능도 훨씬 고도화돼야 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 비행기에도 실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폭탄으로는 차 한 대 부수는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북한의 기술력은 아직은 초보적이라고 봐야죠?
◆채인택-네, 그렇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게 옛날에 괴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죽이는데 수천 t의 폭탄과 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개인을 암살하는데 수류탄 한 발, 한 발의 권총 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요인 암살의 효과고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이 박사님. 이게 처음 막 떨어지고 발견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이나미-이미 아프간에서 이렇게 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지금 드론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두려운 소식이 들리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드론 어쩌면 미국이 더 잘 쓸 수 있는 건데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북한의 경우가 오히려 알 카에다 조직을 저렇게 전멸시킬 정도면 우리도 죽일 것이라는 피해의식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공포와 피해의식의 나라기 때문에.
◇정관용-북한이 오히려 더 그렇죠.
◆채인택-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게 북한에서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류탄 하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무기라든지 화학적 무기라든지 하면 얼마든지 더 공격할 수도 있었던 건데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쩌면 게임을 하듯이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정관용-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채인택-일부러 인지 뭔지 하여튼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로서는 잃을 게 없는 거죠.
◇정관용-방금 이 박사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의 무인기 기술이 북한보다 낫겠죠? 물론 지금 공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나미-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낫겠죠.
◇정관용-미국은 최첨단으로 가 있고, 아까 쭉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미가 함께 국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채인택-우리 군도 99년에 송골매라는 작은 수준의 무인기를 개발해서 정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단계에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이스라엘로부터 몇 종류의 무인기를 도입해서 실전에서 지금 정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다가 2018년부터 고고도 정찰기 아주 높은 고도에서 적에게 들키거나 공격당할 염려 없이 적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찰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를 대당 2,200억 원 정도에 최고가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무기를 저희가 2018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짚어야 할 대목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사태에 대처한 군의 잘못 처음부터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알았어야만 되는 건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감추려고 했던 사실.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공망에 구멍이 좀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공대비태세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무인기 전투시대 우리의 무인기 기술 더 개발해야죠. 우리가 전력 위에 서야 되니까 말이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