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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통합진보당, 정당 목적 등 위헌성이 쟁점

입력 2014-12-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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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쟁점은 당의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느냐입니다.

핵심 쟁점을 신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당 해산심판의 최대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북한의 변혁이론이 일치하는가 입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이념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사상인 선군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문건을 교육용으로 사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채택한 내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하혁명조직 RO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입니다.

정부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조직원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진당은 RO 조직원들은 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체가 없는 가상의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진당이 북한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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