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중권 교수와 함께 오늘(27일) 정치 현안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Q. 정부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의, 성사되나
- 전망을 밝게 본다.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평화 공세를 했는데 자신들의 제안을 중대제안이라고 했고, 진정성이 있다고 했고,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분면이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전제조건으로 남북간 관계 개선을 얘기한다. 늘 해왔던 수순이다. 장성택 처형은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의 노선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말이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키리졸브 행사는 연례행사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바꿀 카드는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키리졸브 훈련 이전에 성사되는 것이다. 가능한 빨리하고 키리졸브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Q. 북한의 키리졸브 군사 훈련 취소 요구, 대응은
-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당장 이산상봉 카드로 군사훈련을 취소할 것이라고 그들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Q. 안보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 고수해야 하나
- 안보의 보수, 진보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안보에 대한 개념 문제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보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은 군사력이다. 진보적 관념은 외교, 정치까지 포함한 남북간 긴장 완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차이이지 진보냐 보수냐는 있을 수 없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중간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가져온 햇볕정책이 MB정책때는 무너져 중간 어딘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의 다양한 교류 제안, 필요한가
- 군사력으로 억누르겠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하는 것이다. 군사력 중요하지만 긴장 완화시킬 방안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 통일을 얘기하기 보다는 분단의 극대적 성격,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Q. 박 대통령, 재발시 책임 묻겠다는 발언 의미는
- 말 한마디로 경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말 나름이다. 금융사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그렇다 해도,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 레드카드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옐로우 카드를 내민 것은 적절치 않았다.
Q. 진 교수도 개인정보 유출됐나
- 세 금융사 중 한 가지 카드만 있는데, 결제일까지 다 털렸다.
Q. 보이스피싱-스팸문자 전면 차단, 대응책 될까
- 온라인에서 반응은 좋다. 누구나 텔레마케팅 피해자이다.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을 문제삼는 것이냐이다. 텔레마케팅 자체인지, 불법 정보를 활용한 부분인지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유용할 수 있는데 전체를 불법화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한 편으로는 왜 시간을 빼앗겨야 하느냐인데,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라면 인내를 가져야 할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한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 텔레마케팅 자체를 문제삼을 것인가, 마케팅 방식을 문제삼을 것인가 등 여러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본다. 차분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본다.
[앵커]
그럼 여기에서 직접 금융권 텔레마케팅 하는 업체의 경영진을 영상으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의 유재중 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Q. 텔레마케팅 금지, 영업 안하고 있나
[유재중/한국고용정보 전무 : 현재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부터는 정보유출과 관련 없는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도 일부 중지하고 있어 당황스럽다.]
Q. 텔레마케팅 인력은 얼마나 되나
[유재중/한국고용정보 전무 : 상담원수가 3800여명인데 금번 조치로 인해 1500명이 실직 위기에 있다. 텔레마케팅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도급 계획을 맺고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이다. 따라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어렵고, 협력업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금융사가 업무 중단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업종 변경이 힘들어 상담원의 고용 불안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Q. 옳은 정책 방향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유재중/한국고용정보 전무 :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합법적인 개인 정보만 사용한다. 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요청을 중지하면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고객 정보를 중요시한다. 텔레마케팅을 중지하면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게되고, 판매비 부담 증가로 인한 원가가 상승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텔레마케팅 위해 합법적인 정보도 사용되나
[유재중/한국고용정보 전무 :당사는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동의하게 하고 있고, 취소를 한다고 해도 텔레마케팅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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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마케터 영업 금지, 기대하는 해결책은
- 다른 운영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하고 기존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영업이 중지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영업금지는 포풀리즘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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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철수의 가칭 '새정치 신당', 평가는
- 이철희 소장이 한반도에서 알 수 없는 3가지가 김정은 속내, 박근혜 창조경제, 안철수 새정치라고 하지 않았나. 정당의 정책, 이념이 분명히 나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새정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참신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예컨데 신당을 꾸린다면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들고 나와야 한다. 지금쯤은 대답을 내놔야 하는데 이름만 내놓고 있다. 이 분이 말하는 새정치는 정치를 이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멀쩡히 해결될 문제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꼬여버린다. 그것이 싫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치학적 개념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안철수는 보수가 맞다.
Q. 안철수 "부산에 새로운 보수 등장", 의미는
-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당이 합리적, 실용적 보수를 표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치인이 늘 하는 어법일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소통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Q. 새정치 강조 안철수, 고향 부산 방문 했는데
-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어떤 정치 문화를 추구하느냐, 어떤 경제 정책을 추구하느냐이다. 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도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 정당 정치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니 폐지하자는 것이다. 좋은 점들도 많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여당은 사과하고 야당은 철없이 따라가지 말고,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본다. 정치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그런식의 정책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더 키운다.
Q. 가칭 새정치 신당 정당 이름 추천한다면
- 정당의 정책을 봐야 어떤 정당인지 알 수 있다.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훨씬 더 진보적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