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박원순, 안철수에게 당당하라"
박상철 "야당 정치인으로서 각 세워야"
김 진 "툭하면 특위…세금 낭비 말라"
박상철 "공직자들 대통령 뒤에만 숨어"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상철 경기대 교수
◇정관용-이슈&현장입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들 또 남북 이산상봉 제안 소식 등등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안녕하세요.
◇정관용-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상철-안녕하세요?
◇정관용-두 분 방송 들어오시기 직전에 박원순 시장 인터뷰하는 거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목할 만한 발언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김진-저는 안 시장이 저 정도로…. 박 시장이 저 정도로 본인의 시정에 관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이 잘했다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로 재선된 이후에 4년 임기를 채울 것이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철수 신당을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만 더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당당하게 어떻게?
◆김진-아까 보니까 솔직히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으냐는 것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는 걸 시인했고. 그리고 양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박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런데 양보라는 단어가 어디서 먼저 나왔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자면 아니, 서울시장이라든가 대통령 후보직이라든가 어떤 이런 중요한 후보직은 양보의 대상으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신 있게 시정을 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당이 후보를 내든 안 내든 정정당당하게 서울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양보라는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된 것은 조금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김진-부정적인 여론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철-박원순 시장이 아직은 시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행적이라든가 성과보다도 본인의 이미지를 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장 그러면 민주당이 소속이니까 정당인의 모습이라든가 또 대통령 그다음에 아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공직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로의 모습보다는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시정을 나름대로는 잘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전 시장과의 어떤 구분 점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아쉽다는 면이 있었는데요.
◇정관용-어떤 구분점?
◆박상철-무엇보다도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본인이야 서울시가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중요한 미래 권력으로 보고 있는 게 서울시장입니다. 즉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거죠.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 자리지만 안 나가고 싶어도 서울시장을 거칠 경우는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적인 매력을 잃어버리면 그 소속된 집단이 전부 다 무너질 정도로 서울시장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서울시장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여당의 반대라든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던 면이라든가 이런 걸 부각함으로 인해서 저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야권에서 추대됐던, 공천을 받았던 시장후보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할 이야기도 하면서 보다 정치혁신에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무나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 길래 아쉽고.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지는 않겠죠.
◇정관용-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건 분명히 세우고 이런 요구사항인데. 글쎄요, 두 분 생각하시는 거 하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경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지금 현안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경제수장을 비롯한 몇몇 부처장관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유감은 표시했지만, 다시 그런 발언이 있으면 책임 묻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진-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어떤 관료나 이런 부하직원이 실언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실제로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생각은 다른데 생각은 다른 부분의 정통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말실수였다, 표현상의 실수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원동 경제수석이 얘기했던 세금에 대한 깃털론 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문책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언의 이것만 질책하고. 왜냐하면, 현오석 부총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므로. 이 때문에 이번에 교통정리를 했는데 이번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또 개인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이런 우려나 분노가 있으니까 재발하면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부분은 전에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인사에 관해서 말이죠. 이번에 걸쳐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대통령이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박상철-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라고 봐요. 인수위원회 때부터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시스템이 없으므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도 청와대 시스템을 보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자기 사람 외에는 쓰기 힘든 폐쇄적인, 통합과는 먼 인사를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전제로 하고 이유가 더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더라도. 현오석 부총리 부분만큼은 사실 즉시 대응하고 아직도 무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카드 사건으로 인해서 현오석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차치합시다. 왜, 그건 큰 문제지만 현오석 의원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로써 모든 걸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정말 국민들의 정서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했음은 물론이고 책임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시 변명했기 때문에. 말실수했다. 그 밑에 있던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도 온통 사태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안 나타나요. 대통령의 인사권 뒤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비겁하게도 이것을 다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평가해 줄 만한 것이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 중의 하나가 경제를 잘할 것이다. 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약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더라도 경제를 잘할 것이다, 본인이 또 내놓은 것이 임기가 5년이니까 아주 짧은 3개년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정관용-경제혁신계획.
◆박상철-그런데 여권 내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최경환 대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현오석 부총리를 경질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경제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말 안 했다면 정말 이번에 개각 요인의 하나로서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현오석 부총리를 경질하라는 주장이 여권 내에 책임 있는 인사로부터 나온 적도 없고 말이죠.
◆박상철-많이 있었죠.
◆김진-현오석 부총리를 경질하라고요?
◆박상철-그렇죠. 벌써 몇 달 전에 원내대표가 경제팀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답변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을 보일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구분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김진 위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관용-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보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진-신용카드 사태가 나기 전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카드 사태와 관련된 현오석 부총리의 실언 문제인데 그 정도 실언을 가지고 부총리직을 박근혜 정권이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경제장관들을 총... 경제장관들의 총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겼는데 그 정도의 실언을 했다고 해서 부총리를 경질해버리면서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신중하게 못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밝혔지 않습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휘하는 총사령탑이 현오석 부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실언은 실언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대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령탑은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야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현오석 부총리를 경질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려면 말이죠. 새로운 장관을, 새로운 부총리를 수소문하는 데도 또 시일이 며칠 내지는 몇 주가 걸리고 그 사람을 국회의 인사 청문 과정을 통과시키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이 다시 사령탑을 맡아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다시 공부하고 시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누구를 경질해야 된다. 그리고 경질하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유부단한 인사정책이라는 비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표현이 방송에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된장 담글 때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그냐. 이해는 해요. 인사청문회 이런 걸 거치다 보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고 야당이 정쟁화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신중해야 된다 아니면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건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보약이 아닌 독약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통해서 많은 부분 안보 문제, 민주주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경제 부분은 경제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시장에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부터 처음부터 제기됐던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오석 부총리한테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제비전과 전략이 너무 부족해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권 내에서 얼마 전부터 지적했던 것이고. 이번에 카드사건은 벌어졌던 것은 그런 전제 하에서 공직자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카드 발급을 신청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나온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이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됐다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저는... 이 말 하나만 실수한 게 아니라 자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관용-두 분 이번 사안 발언 하나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뿌리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개각 요인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김진 위원께서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박상철 교수께서는 이미 벌써 지났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다룰 것이냐. 야당에서는 이걸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그렇게 하면 국민 불안감이 더 커지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만 하면 된다. 이것도 또 하나 쟁점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걸 박 교수께서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박상철-물론 여당과 야당은 즉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사태가 보통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습한 다음에 정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봐요.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야당이 항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당에, 이번 여당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을 하고 나서 잘못하고 따지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현 사태를 수습할 때 국회가 나서야지만 해결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 예이듯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꾸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민생, 민생 하자고 하고 민생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형적인 민생문제가 터진 겁니다, 카드가. 그런데 그 문제가 민생 문제 하면서 우리도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경제이야기를 하면 민생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 즉, 새누리당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새누리당이 이런 자세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바꾸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김진-국정조사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대상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일반적인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로서 밝혀내지 못한 숨겨진 어떤 비리가 있다거나 더군다나 직접 관련 당사자들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떤 진실을 파헤치는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거나 이러면 중요한 정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 국정수사청문회 특위를 여는 것 자체가 사회를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말이죠. 이런 사태를 국정 조사하는 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회가 상임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관련 상임위가. 관련 상임위가 장관이라든가 또는 금융위원장, 필요한 사람들 전부 다 소환을 해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인을 채택을 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정관용-청문회도 할 수 있고.
◆김진-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 의회가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태만 터지면 국정조사를 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판을 크게 벌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보다 불러내서.
◇정관용-정치 쟁점화다?
◆김진-만약에 불려내는 이런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국정조사는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의 본질보다는 전사회적인 불안감을 확산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벌어지면 정치적인 공방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라든가 또는 이런 것으로 과도하게 연결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신용카드 정보 유출 문제에 관한 제도개선, 이런 것이 이뤄지기보다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공방... 이제 6.4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과 연결돼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회에 관련 상임위가 있으면 차분하게 불러서 토론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박상철-김진 위원의 말에 많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특검으로 가든가 국정 조사를 한다. 이건 저는 차후의 조치 문제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말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정치적인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국민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새로운 특위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저는 여야 간의 합의를 국정조사를 한다, 특검을 한다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이 카드란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나중에 보면 조금 전에 나왔지만, 부총리를 경질을 해야지만 해결될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큰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은 여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정관용-오늘 또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될지 상임위가 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여야가 더 논의해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으로까지 꼭 좀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김진-저쪽에 두 번 얘기할 기회를 주고 저는 반박할 기회를 안 주고.
◇정관용-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진-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도를 해서 특위 만들자고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끝난 특위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위위원장을 하면 대개 여도 맡고 야도 맡고 그래요. 그런데 특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런 성과나 활동에 이런 것보다는 특위를 만드는데 또 국회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위 위원장할 때 활동비 매달 수백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일만 터지면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충분히 그거 열심히 해서 불러다 야당의 상임위원들이 문제를 추궁하면 되지. 판만 벌이는 것은 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이산상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건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북한에서도 우리 대통령도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에 대한 발언들이 쭉 나오고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대화가 이어져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지금의 상황 어떻게 필요하시는지 먼저.
◆김진-지금 북한이 저러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박근혜 정권의 원칙적인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요. 철저히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한정부와 북한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180도 다릅니다. 남한정부는 이것을 오래된 인도적, 말 그대로 인도적인 차원의 이런 문제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것이고 북한에게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아니, 이산가족 이번에 200명 정도 상봉시키는 게 북한 정권에게 인도적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어떤 그런 문제에 관한 북한 인권에 관한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완전히 박성택 일가 3대에 걸쳐서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친인척들 3대를 집단 처형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북한이 노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으로 연결을 해서 지난해 추석 때 북한이 문제를 삼았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들은 금강산 관광을 왜 원하느냐? 그것은 1년에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관광 수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북한 정권이 대남정책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을 남북 간 대화 정책의 입장을 바꾼 걸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취하고 있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계속 연결을 하고 금강산관광도 5.24조치라든가 전체적인 대북 정책의 틀 안에서 박근혜 정권이 아주 무게 있게 틀어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신중하게 금강산 관광 부분 접근해야 한다?
◆김진-네.
◇정관용-박 교수님께서는.
◆박상철-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또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위해 주고 있는 전략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북한한테 역 부메랑을 던질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안보정책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거 안보 손 놓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거든요. 채찍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소련이 붕괴된 과정을 보면 개혁은 내부적으로만 하고 자기들 계획대로 하고 개방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개방을 하다 보면 급작스러운 자체 개혁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를 만나면 어느 정도 자기 사회에서 우리를 향해서 개방을 하는 셈이거든요. 우리는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뭐라고 생각 하냐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되 우리 방식대로 바람직한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부응하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그런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북한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성택 혼자 처형됐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북한을 대해야 해요. 이번 같은 게 보면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설이 끝나고 날이 풀린 날 남한에서 편리한 대로 정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정관용-아직 춥다.
◆박상철-그럴 수도 있고 한미군사훈련 하기 이전에 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꼬투리 잡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남북 이산 가족상봉을 하자면 북한에서 전략적인 의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었던 전략 중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구사해라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설혹 토씨를 잡아서 무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향해서도 아주 과감하고 장기적이고 다양한 대북정책을 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점수를 높이 주고 싶습니다.
◆김진-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정관용-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김진-개성관광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약간의 과도한 기대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세 가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다음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건 절대로 바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튜브 관광, 터널 관광이라고. 튜브와 터널 속을 가는 것처럼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10여 년 동안 이미 다 현실로 증명된 것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정관용-국가적으로 과도한 기대하지 마라.
◆김진-무슨 그런 어떤 이 변화의 바람 이런 구멍이 생기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10여 년 사이에 다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사실이 아닌 게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더구나...
◇정관용-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나친 과잉기대 금물이다? 북한의 개방과 연결시키는 것 어렵다 이런 주장이셨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조금씩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른 해석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앤현장 도와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