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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LH 특검' 도입 합의…의원 전수조사도 하기로

입력 2021-03-16 19:52 수정 2021-03-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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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이번 수사를 특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특검을 오늘(16일) 국민의힘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을 중심으로 한 77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특검이 추진되는 겁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 대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의혹을 파헤치는 것보다 정치 공방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지 등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역제안한 국정조사도 일단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했는데 결과가 용두사미 아니냐 이 정도 발표하려고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따갑게 하십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 : 맹탕조사,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합조단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에 발벗고 나선 거예요. 수영 못 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에 출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차명을 이용한 투기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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