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에 15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과 별개로 원칙을 훼손하는 섣부른 타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투트랙 외교'의 연장선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이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구상이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있었음에도 우리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출규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자신에게도 피해를 가져다주는 상황에서 공멸의 길을 걷기보다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미 일본이 거절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양국 변호사 등이 구성하자고 제안한 공동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일본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비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이에 따른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당위성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다시 한번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이 일부 종목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공동입장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도쿄 올림픽에서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막혀 있던 남북 관계의 진전은 물론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