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부담스러운 일부 자치구들은 중앙정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해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모두 9곳입니다.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2021년까지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3구도 포함 됐습니다.
보통 예산의 5%인 교육경비 예산을 이미 시설 개선 등으로 쓰고 있어 곧바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백호/서울시 평생교육국장 : 2020년 후에 몇 개 자치구가 참여할지는 추가로 모집해 봐야 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덕열/서울 동대문구청장 :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무상급식 대해서 중앙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
서울시 계획대로 초·중·고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20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식비 20%는 자치구에서 분담해 서울시는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강제하기 힘듭니다.
경제 사정을 따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여전하고, 정작 급한 것은 학교 환경 개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