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복지재원 마련과 증세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 심사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기자]
국회 13개 상임위가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확정 짓게 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모두 15명이 참여합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1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가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이 뭔가요?
[기자]
대표적인 게 바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회 교문위는 예산안 심사도 못 하고 멈춰선 상태입니다.
또 새정치연합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오히려 복지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입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공급하겠다며 당장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낱 선전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의 줄임말인 '사자방', 이 사자방과 관련된 예산, 창조경제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