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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란 속 '증세론' 고개…여 "논의할 상황 아냐"

입력 2014-11-10 20:33 수정 2014-11-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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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증세는 여론의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어, 정치권이 언급을 꺼리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10일) 야당이 먼저 증세를 논의하자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는 여당.

"보육을 위한 급식 포기는 안 된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

결국 돈이 문제인데, '증세론'이 야당에서 먼저 제기됐습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 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증세 등으로 세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증세가 시급한 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세 대신 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풀어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선 다른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증세없이 복지를 계속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이 기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는 않을 것인지….]

무상복지 논란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증세 논쟁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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