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최측, 특검 중간평가 '합격점'…"범죄수사 교본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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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주최측, 특검 중간평가 '합격점'…"범죄수사 교본 보는듯"

입력 2017-0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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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 측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중간 수사 성과에 합격점을 줬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자들을 사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도 소홀히 다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수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23일간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보면 범죄수사의 '교본'을 보는 듯하다. 짧은 기간동안 신속하고도 정교한 수사로 기존의 검찰이 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하면서도 "특검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분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관련성 인정과 신병처리 여부 ▲삼성 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기부 재벌의 수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 범위 포함 여부 등 5가지를 꼽았다.

퇴진행동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필수적이며 특검의 성패와 직결돼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곁가지만 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특검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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