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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16조 추징금 폭탄…미-EU '세금전쟁' 조짐

입력 2016-08-31 22:05 수정 2016-09-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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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게 최대 16조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물론, 미국 정부도 반발하면서 EU와 미국의 세금전쟁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고정애 특파원입니다.


[기자]

EU집행위원회가 산정한 추징액은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달합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가 불법적으로 애플의 세금을 줄여줬다는 겁니다.

2003년 실효세율은 1%, 2014년엔 0.005%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인 12.5%보다 한참 낮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막대한 이익을 비과세인 (아일랜드 소재의 직원도 부지도 없는) 본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추징 통보를 받은 아일랜드는 조세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정당하게 납부했다며 이번 EU의 결정으로 유럽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섰습니다.

[조시 어니스트/백악관 대변인 :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U는 아마존·구글·스타벅스도 손볼 기세입니다.

미국과 EU의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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