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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설훈 "정경심 수사, 검찰개혁 다가오자 저항 몸부림"

입력 2019-12-11 14:38 수정 2019-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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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지난 7월 25일) :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검찰 주문

[윤석열/검찰총장 (검찰총장 취임식/지난 7월 25일) :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그 후

검찰, 조국 의혹 관련 총 6차례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 7차례 소환 조사·구속 기소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진행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발족

[설훈/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 (지난 5일) : 특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입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판부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공범·장소 등 중대 변경…동일성 인정 어려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파장은?

[앵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례적입니다.

· 민주당 검찰공정특위 "검찰이 정치 개입"
· 검찰공정특위 "검찰, 막강한 권력 휘두르고 있어"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경심 수사 '전광석화'…패스트트랙 수사 기소조차 안 해. 전 국민이 본 패스트트랙 상황…증거 차고 넘쳐.]

Q.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나?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경심 수사, 검찰개혁 다가오자 저항 몸부림. 검찰개혁 거부하는 검찰과 제1 야당 손 잡은 상황. 윤석열의 '충정' 발언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워. 윤석열 '충심' 기사 보고 바로 찾아가기 좀 어려워. '충심' 발언 이후 검찰의 행태는 서로 맞지 않아. 윤석열 만남, 이견 있어 늦추고 있지만 언제든 만날 것.]

Q. 특위 간담회에 검경 모두 불참했는데?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국회 로비, 정치 개입…이해찬 경고 당연. 검경 모두 정치권의 결정 기다리고 있어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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