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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적당한가…김영란법, 경제적 파장·대응책은?

입력 2016-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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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김영란법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동환 대안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3·5·10' 규정…상한선 적당한가?

Q. 반사이익 기대…전체 소비 규모 영향은?

Q. 대응책 분주…대기업, 직원 교육 강화

Q. 헷갈리는 처벌 규정…구체적 사례는?

Q. 영수증 쪼개기·메뚜기·페이백…편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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