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청와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밝혔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이버테러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야당을 압박해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