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정관용-북한의 속내 과연 뭘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안녕하십니까?
◇정관용-먼저 오늘 아침 NLL 북쪽 7개 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에 연습하겠다, 훈련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최근의 동해상으로도 미사일, 장사정포 많이 쐈잖아요. 그때는 예고 안 했었죠?
◆홍현익-안 했죠.
◇정관용-이번에는 예고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홍현익-이번에 예고를 안 하면 NLL은 언제든지 정면대결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은 전면 대결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경고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 천안함 4주기 맞아서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도 훈련을 했고 우리 훈련은 잘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정관용-우리 훈련도 북에 통보합니까?
◆홍현익-당연히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예 종합적인 계획을 다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키리졸브하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독수리훈련 하고 독수리 훈련 내부에 쌍용훈련이 있고 맥스썬더가 있는데 지금 쌍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먼 산에 상륙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초 팀스피릿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군이 9,500명이나 참여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데...
◇정관용-어쨌든 그런 계획을 우리는 북한에 통보하고 북한이 지난번 동해상으로 막 쏠 때는 통보가 전혀 없었다. 그때는 별로 충돌 위험이 없어서 통보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홍현익-동해는 우리하고는 직접 부딪히는 곳은 아니니까요. 일본 쪽을 향해서 쏘는 거고 이를 테면 한미일 정상회담 때 맞혀서 쐈던 노동미사일이 1200km까지 날아가서 일본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데 이건 이례적으로 평양 인근에서 쐈습니다. 북한의 내륙을 관통해서 만약 실패해서 300km 떨어지면 북한 땅에 떨어질 뻔했죠. 그런데 동해를 지나서 자디즈라 그래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 원산 쪽으로 쏘는 게 이런 게 의미가 우리가 쌍용훈련 상륙작전훈련을 하는데 원산에 상륙에서 평양으로 진격을 하는 겁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쏘고 그전에는 깃대령이라고 해서 원산 앞에 있는 거기서 계속 이동식 미사일 이걸 발사하는 데 상륙작전하려면 해 봐라, 이런 뉘앙스가 강력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핵실험 가능성을 비추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별로 비난 안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 드레스덴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남한하고는 완전히 지금 대결하지 않으면 아닌 걸로 봤는데 오늘 서해에서 이렇게 7개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한다는 걸로 봐서는 남한과의 전면대결도 우리는 상관없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태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면 핵실험 할까요? 제일 궁금한 점인데.
◆홍현익-핵실험은 어저께 성명으로 보면 당장 내일모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도 6, 7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4월 중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5월 달에는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어저께 성명에 보면 일단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노동미사일은 일본까지 가격하는 거고요. 핵무기는 자기네가 본래 갖고 있고 핵을 공격하려면 운반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각종 운반수단을 거리별로 시험해 보겠다, 이런 얘기. 각종 다양한 운반수단을 시험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관용-지금까지 시험은 다 끝낸 거예요?
◆홍현익-아직 안 됐죠. 지금 무수단 미사일인데 그거는 괌을 겨냥하는 겁니다. 3000km 날아가는 거고. 괌이라는 데는 우리 고위급회담 했을 때 북한이 항의했던 B-52가 출격하는 곳입니다. B-52는 핵폭탄을 10개 정도 장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북한은 그야말로 B-52가 목포 앞바다에 오지만 좀 더 와서 북한테 떨어뜨리면 자기는 핵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수단 미사일로 괌을 겨냥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재작년 12월에 했던 대포동 미사일. 이건 하와이 정도까지 날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KN-08이라고 최근에 미국 정보당국은 KN-08이라는 것이 대륙간탄도탄으로 개발했는데 이것의 사거리는 1만 2000km다. 1만 2000km면 미국, 거의 뉴욕까지 가는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정관용-미국 본토 전역을?
◆홍현익-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종 운반수단을 시험해 보는데 이것을 또다시 미국이 도발이라고 걸고 든다면 핵실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핵실험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걸 중점으로 보도한 거고요.
◇정관용-그런데 지금까지 세 차례 북한이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핵실험 하기 전에 항상 미사일 발사를 했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나 UN 안보리가 규탄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하고 그러면 바로 또 핵실험으로 가고.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홍현익-북한이 사실 불량국가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도 원칙과 체면을 생각해서 자기들도 미국이 하도 위협을 하니까 핵을 실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는 건 워낙 큰일이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데 장거리 로켓에 위성을 실어서 사실은 미사일 실험인데 위성을 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수천 번씩 쐈는데 우리는 겨우 서너 번 쏜 것 가지고 왜 이러냐. 이건 너무나도 불평등하다. 이걸 가지고 그러나 국제사회는 안보리 제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명분 삼아서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흘러온 수순으로 봐서는 핵실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현익-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변수라고 하면.
◇정관용-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홍현익-변수라고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시 주석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예방해서 만났죠. 그다음에 올해는 핵정상회담 때 만났죠. 6월 달쯤에 또 옵니다. 물론 오바마도 이달 중에 오죠.
◇정관용-4월 중에 오죠, 오바마가.
◆홍현익-이달 중이죠.
◇정관용-내일입니다.
◆홍현익-내일이 4월이군요. 오늘이 3월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지금 우다웨이를 보내서 아마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지금 너희가 또다시 도발하면 너나 나나 좋을 것 없다. 중국이나 북한에 좋을 것 없다. 미국의 군사력 강화되고 한미동맹 강화되고 한일 간에도 군사동맹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서울을 가게 돼 있는데 그전에 김정은도 베이징을 와 보고 싶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조신하게 있으면 초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자제하고 남한하고 대화를 좀 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일 쏘고 핵실험 가면 북중 관계 완전히 걷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지 않을까.
◇정관용-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변수는 중국이다? 우리는 변수가 안 됩니까? 우리 드레스덴 제안은 변수가 안 됩니까?
◆홍현익-드레스덴은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남한에 대해서는 별 고려 안 한다는 게 대통령께서 핵정상회담에서 체르노빌 사태 같은 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핵경제병진노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걸 우리를 모독했다 보면서 그야말로 쌍욕을 했잖아요.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건 드레스덴 선언이 나오기 바로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드레스덴 선언은 기대 안 한다. 이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연설이 북한 부분의 첫마디가 북한의 헐벗은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슬펐다, 비통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북한을 떠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북한을 깔보면서 그렇지만 너희가 조신하게 있으면 도와준다, 이렇게 체면을 존중을 안 하니까.
◇정관용-모욕감을 줬다?
◆홍현익-그러니까 남한한테 얻어봐야 뭘 얻겠냐, 또 독이 든 사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같은 거는 남한의 자유와 번영의 물결이 북한으로 밀려들어와서 자기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받을 게 못 된다, 조심조심 받아야지, 그래서 선별적으로만 받을 생각을 하지 전면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를 테면 중국을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볼 때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도 없고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제로 필요할 때 강력하게 압박해서 얻어내는 거죠.
◇정관용-그래도 이산가족 상봉까지 통일대박 발언 나오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지금 탁 얼어붙은 상황이거든요.
◆홍현익-저는 김정은의 구상이라고 봅니다.
◇정관용-돌파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현익-일반은 북한이 왜 이랬냐는 북한이 본래 진정성이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정 이렇게 해 봐서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아들여요. 비방 중상도 안 하고 전단도 안 뿌리고 그다음에 5·24조치도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하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얻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나 큰 기대는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보면서 봐라, 남북한 중에 누가 더 대화를 원하느냐. 우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명분이 쌓였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계속 전단 뿌리고 이런 거 제재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그렇다면 우리 길을 간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핵실험 내일모레 한다는 게 아니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비치면서 미국한테도 6자회담 전제조건 없이 나와라, 남한한테도 자꾸 우리 체면 깎지 말고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라. 중국한테는 베이징에 초청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보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정 상황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가면 자기 수순대로 가는 거죠. 미사일 쏘고 안보리 제재하면 핵실험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정관용-그러면 한미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따로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혹시 6자회담에 대한, 기존에는 조건이 있는 6자회담 이였잖아요. 거기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현익-있었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일본도 북한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공조 중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거기다 미국은 사실 한미일동맹 만드는 데 더 열중이지 북한 핵문제는 조금 2선으로 돌려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한반도 평화본부장 공석입니다. 그래서 평화본부장을 빨리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평화본부장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6자회담 쪽으로 가면서 대화할 테니까 일단 미사일 쏘지 말고 핵실험 하지 말고 그리고 핵포기에 대해서는 진정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정관용-그래요. 핵실험이 한 번 또 있게 되면 또 장기간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셨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고맙습니다.
◆홍현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