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 성역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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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 성역화해"

입력 2016-1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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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 여야정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일부 수용하는 대신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기업은 소득이 늘고 가계는 부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초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교섭단체 3당은 이마저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40% 세율로 인상하는 소득세 인상안 역시 정의당 등이 주장한 인상안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데도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놔두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3당의 합의 또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고, 최소한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특별회계도 향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국회가 맡았지만, 그 결과는 허탈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분오열했던 국회가 민생예산마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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