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다음 키워드 < 체납자 > 는 무엇인가요?
[노동일/60대 공감위원 : 네, 제가 오늘(6일) 공감위원들과 나누고 싶어서 픽한 뉴스입니다. < 고액 체납자 제재 방안 효과 있나 > 입니다. 정부가 어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단속반 : 집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관하십니까?]
[이은항/국세청 차장 (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일/60대 공감위원 :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는 최대 1달까지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고요. 친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6촌까지 계좌를 살펴볼 수도 있게 됩니다. 부처별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고액 체납자 제재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어서 이 뉴스 가져왔습니다.]
· 싱크대·인형 밑에 돈다발이…고액 체납자의 '이중생활'
·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강화 발표
· 세금 낼 돈만 없는 부자들…"더 버티면 유치장행"
[앵커]
정부가 계속 단속에 나섰던 것 같은데 조금 전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런데도 이렇게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국세청이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수색을 피하는 방법이 상상이상으로 다양했는데, 당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국세청, 지난달 고액 체납자 320여 명 깜짝 단속
싱크대 서랍장에서 5만원권 지폐 뭉치 쏟아져
[국세청 단속반 : 집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관하십니까?]
집안 곳곳 숨겨놓은 현금만 5억원
급히 인형으로 가려놓은 현금 다발 들키기도
이혼한 부인 집에 함께 살면서 재산 숨겨
[한재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5월 30일) : 재산 은닉을 위해 부동산 양도 전에 위장이혼한 사례로 부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국세청 직원에게 오히려 큰소리까지…
[고액체납자 :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면 어떻게 해요. 가시라고요. 아이 짜증나 진짜.]
여든 넘은 어머니 금고에 4억원 재산 숨기기도…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이중생활'
국세청 "숨겨놓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 강조
· 세금 안 내려고…체납자 재산 은닉 '천태만상'
· 싱크대 수납함 검은 봉지에 5억원 숨겨
· 세금 피하려고 이혼한 전 부인 집에 재산 숨기기도
· 이혼한 아내 집 인형 아래 7000만원·황금열쇠 은닉
· 성형외과 의사, 병원 금고에 수억원 외화 은닉
· 지난해 상습·고액 체납자 3만5000명 넘어
· 고액 악성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 여권 미발급 체납자,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해져
· 정부 "여권 발급 즉시 해외 도피 방지 가능"
· 상습·고액 체납 징수율 1%에 불과해
(화면제공 :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