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4대강 감사결과 공개 시기에 대해 "지방선거에 인접해서 하면 감사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감사결과는 상반기 중에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 원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외부의 성과분석자료는 이미 받았으나, 그 분석 결과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할 수 있다면 발표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4대강 감사결과는 6·13 지방선거 후에, 6월 중하순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 내실화를 약속했다.
그는 "감사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나, 정책결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정보·자료 오류는 물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국가 주요정책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문제여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수단의 적절성도 살펴보라는 것이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의 요구"라며 "청와대의 내부 결단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단 있기까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4대강사업도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대강 감사 등이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야당 의원 등의 비판에 관해 묻자 "적폐 청산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잘못을 밝혀내는 것은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대부분 제가 취임하기 전 시작된 감사인데, 시기적으로 과거 정권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과거 정부의 것이라고 덮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감사하되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권력기관 감사의 중점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