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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야당, 보이콧 선언

입력 2015-11-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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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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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매진할 때" "국민 의견 존중을"

내일(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민생 경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민의 의견은 확인됐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44.5%, 40.6%…지지율 동반 하락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주간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4.5%를, 새누리당은 40.6%를 기록하면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 청문회 쟁점은 병역 면제-편향 논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정치적 편향 논란과 근시에 의한 병역면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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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부의 '행정예고' 마지막 날이고, 내일 '확정고시'가 되면 국정교과서 만들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 7시부터 농성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여당은 국정화 고시 앞두고 심상치 않은 여의도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44.5%, 새누리당 지지율 40.6%.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청 지지율은 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7.2%로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10월 셋째 주 이후 여당과 청와대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정부의 행정예고와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재확인' 시정연설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될지, 반전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국정교과서' 정국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고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적이었던 교육부와 국민과 야당 설득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은 여당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20일간의 행정예고는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는 '확정고시'를 통해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포하고 집필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선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있는 권한도, 수단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는 오늘부터 교과서가 아니라 '민생'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 역사 교과서 문제, 이제 확정고시가 발표되면 정쟁이 중단돼야 합니다. 야당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느냐…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확정고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취소'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를 누가 쓰는 것인지를 100% 공개할지 여부입니다.

야당은 전원 공개를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대표 집필자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우여/사회부총리 (지난달 27일) : 집필진들을 전부를 언제, 어떻게 알려 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야당의 후속 조치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 비토에 이어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가 발행됐을 때 5.16 군사쿠데타, 5.18 민주항쟁을 비롯해 제주 4.3 항쟁, 권력이 자행한 학살 등 정치이념적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시정연설(지난달 27일) :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내일 확정고시…야당="" 농성="" 돌입="">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Q. 새정치 지도부 오후 7시 농성 돌입

Q. 야 교육부 방문…40만 반대서명 전달

Q. 야 "40만명도 종북으로 호도할 건가"

Q. 여당도 찬성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

Q. 여 "민중사관 갇힌 외눈박이 역사관"

Q.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야당은 상승

Q. 교육부가 만든 국정화 홍보 웹툰

Q. '국정화' 내일 오전 11시 확정고시

Q. 집필진 곧 구성…정부선 "대표만 공개"

[앵커]

대한민국은 워낙 이슈가 다양한 '다이내믹 코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해외출장을 갔다 돌아오면 새로 생긴 이슈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나라가 돼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 이슈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 1년쯤 해외 체류하다 들어오면 1년 전 대한민국과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다양하다 보니 교과서 논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굴곡의 역사로 이어진 우리의 근현대사이고, 또 이 근현대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도 좌우되지 않습니까. 야당의 반발은 거세고,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야당이 농성에 들어가니 갈등이 더욱 고조될 조짐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내일 확정고시…야당="" 보이콧="">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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