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관용-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경제문제 풀어드리는 정철진의 시사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뉴스 아마 방금 그거 아닐까요?
◆정철진-바로 그겁니다. 방금 전에 기자 보도를 했었죠. 오늘 전격 대기업들 연봉 높으신 분들의 연봉 수준이 공개가 됩니다. 그걸 첫 번째 뉴스로 잡아봤습니다.
◇정관용-이게 지난해 법을 개정해서 의무화시킨 거죠?
◆정철진-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개정을 한 후에 등기임원 중에서 5억 원 이상 되는 임원, 경영자들은 무조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정관용-공개시한이 오늘 3월 31일까지인 거고?
◆정철진-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요. 속설에 의하면 담당자들이 만났다고 해요, 대기업 담당자들이. 왜냐하면 31일까지니까 5일에 누가 할래, 10일에 누가 할래 이렇게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루에 다 같이 하자.그러면 매 한번 맞고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세간의 관심이 더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내일 1면 보도하려고 다 1면 헐어놓고 있고요. 다 9시 메인 뉴스들도 다 보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정관용-방금도 기자가 주요 관심사는 아직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만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뭡니까?
◆정철진-이게 진작 도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투명성 아닙니까?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소액주주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 회사의 주인인데 투명성 측면에서 과연 경영자들이 얼마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그냥 회사 측에서 임의대로 공개하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소액주주가 많은 시민단체가 요구를 해서 5억 이상은 무조건 공개해라. 이건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영 다 못 해서 회사 망해가고 그랬는데 20억, 30억씩 받아간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책도 해야 되는데.
◇정관용-주주가 문제제기를 해야죠.
◆정철진-근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등기임원이라는 거에 함정이 있는데 저는 최초의 개정을 할 때 등기든 비 등기든 상관없이 모든 인원 그리고 5억 대신에 10억으로 높여줘라, 생각을 했어요. 이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벌써 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하면 최태원 SK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부터 속속 등기 경영, 등기임원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용-최근에 빠졌으니까.
◆정철진-최근에 빠졌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속속 등기임원에서 비등기로 바꿔버리면 허울뿐이게 됩니다.
◇정관용-이게 법 만들 때 살짝 피해갈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정철진-그러게 말이에요. 실은 5억은 우리나라 기업 수준으로 봤을 때 물론 대단히 높은 금액이지만 10억 정도로 오히려 공개 수준을 높이되 다 공개했어야죠.
◇정관용-높이되 대상은 넓히는.
◆정철진-그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기자가 보도를 했지만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아마 지금 100억대는 넘는데 200억 원대가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 것 같은가요.삼성 가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게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얼마의 연봉을 받았느냐, 지난해에.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냥 재미로 볼 것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대한 시각도 가지면서 뉴스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뉴스는요?
◆정철진-두 번째 뉴스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6000달러의 허와 실입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죠.1인당 국민소득을 발표를 했는데.
◇정관용-방금 연봉 10억, 몇 십억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빠지기는 합니다마는.
◆정철진-2만 620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관용-좀 넘죠.
◆정철진-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둘이 벌었다고 하면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가 되야 되는데 평균이요. 평균입니다.
◇정관용-자식이 둘 있으면 1억 2000 정도 벌어야 돼요.
◆정철진-그런데 일 안 한다고 치고 맞벌이라고 치면 5, 6000은 되야 되는데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놀랐던 게 전년 대비 15.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정관용-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정철진-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측정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아주 복잡하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소득으로 봐야 될까 소비로 봐야 될까? 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기타 나라는 이때 투자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게 결국 돌아오지 않겠느냐.
◇정관용-투자하면 생산유발 되고 소득으로 온다.
◆정철진-그렇죠. 그래서 이번 집계방식 올해부터는 R&D라고해서 연구 개발하는 투자를 소득 쪽에다 편입을 했습니다. 특히 무기 같은 거. 우리 국방부에 쓰는 무기 같은 것도 일종의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투자 쪽으로 넣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었습니다.
◇정관용-국민소득에 포함시킨 거예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정철진-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원화 강세가 환율이 한몫을 하면서 2만 6000달러라는.어쨌든 우리 국민은 잘 이해 안 가지만 어쨌든 통계가 나왔는데 실은 이게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 부분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지만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가처분소득입니다.
◇정관용-그렇죠. 쓸 수 있는 돈.
◆정철진-그러니까 이번에도 총소득 나왔지만 GNI보다 더 중요한 게 GNI 대 1인당 가계 가처분소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소득이 100원이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OECD나 미국은 70% 되고요 .OECD도 한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100만원의 소득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63만 원쯤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5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버는 돈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소비의 기반이 되는 가처분 소득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벌어봤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56만원인데 이 비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관용-나머지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정철진-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대출이자 상환입니다. 이자상환, 이게 거의 평균이 25% 정도 나옵니다.
◇정관용-지금 우리가 다 빚의 벽에 갇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은데는 30%씩 쓰고요. 두 번째는 교육비. 이것도 평균 15, 25% 얘기하는데 저를 봐도 그렇고요. 제 주위 선배, 후배 봐도 교육비가 또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벌써 35%, 40%니까 가처분소득을 깎아먹는 원흉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애들 교육, 집 사는 데 두 개로 쓰기 때문에 체감경기 나빠지고 경기는 살지 않는.
◇정관용-가계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교육 근절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안정 기하면 그러면 쓸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그러면 경기가 살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지금 소득이 많이 늘어요. 어떤 통계에서도 소득은 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정관용-가계부채를 정부가 한꺼번에 해결하라,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문제하고 주거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의 역할을 해 줘야 그래야 우리가 적게 벌어도 풍족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의 나아갈 바죠. 알겠습니다. 다음 생각해 볼 뉴스는?
◆정철진-세 번째는 통일의 경제적 가치,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됐는데 독일순방 가서도 또 드레스덴 연설에서도 멘트를 하셨고 독일은 이미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역시 맞장구를 쳐주면서 통일대박론이 나왔는데 경제적 가치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대박인지 아닌지.
◇정관용-많은 기관에서 연구해서 여러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정철진-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비용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 작게 보는 데는 300조. 많게 보는 데는 3000조 가량을 보기도 하는데.
◇정관용-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통일한 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정철진-합쳐서입니다. 안정될 때까지. 독일 같은 경우가 1990년 통일을 하고 2003년, 2004년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확 뛰었는데 그때 들어간 돈이 거의 3500조 정도 됩니다. 15년 동안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 전, 통일 후까지 해서 비용을 봐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는 기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 통일, 2050년 통일. 기간이 있는데 저걸 보시면 기간이 넓혀질수록 2030년 혹은 2040년으로 갈수록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저걸 보시면 통일 빨리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건 물가상승률 화폐가치의 변화를 같이 복리로 넣어서 당연히 기간이 길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나온 다양한 외국계 보고서를 봐도 한 1200조 정도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준비를 그 실탄을 쌓아놔야 한국 경제가 흔들림이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한때 통일세 신설 얘기도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그로 인한 효과는요?
◆정철진-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인구입니다. 북한의 2000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인구게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는 쪽수 게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숫자가 돼야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다시 쓰는 걸로 소비가 살고. 중국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멈춰버린 상황이고요. 우리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노령화입니다. 2030년, 2040년, 2060년 가면 3분의 1이 65세 인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수혈을 해야 되는데 2000만이라는 인구를 순식간에 탁 들어오는 이것만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정관용-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거.
◆정철진-그렇습니다. 저렴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정관용-그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정철진-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효과. 두 번째 지하자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자료도 많은데.
◇정관용-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정철진-많습니다. 철강,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같은 건 이미 많은 걸로 유명한데 지금 북한에 가장 많은 지하자원 개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우라늄하고 희토류 자원입니다. 규소자원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라는 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확인은 누구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많게 잡아서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가치가 1경에 달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정관용-1경이면 1000조 위죠?
◆정철진-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경, 제가 리포트를 봤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지금 우라늄과 희토류가 있다고 치고요, 북한에. 앞으로 석유 시대가 끝나고 전기자동차니 2차전지의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희토류와 규소자원의 가격도 석유 값이 옛날 10달러, 20달러에서 100달러 오르듯이 오를 것이다. 그 오른 상승분을 이 학자는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1경이라는 건데.
◇정관용-진짜 우리는 항상 자원빈국 이런 말을 했는데 통일하면 우리가 자원부국 소리 들을 수 있겠네요.
◆정철진-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메시지 전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문가들을 한 팀 보내서 지하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좀 이걸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관용-이번 드레스덴 제안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우리가 한다. 대신에 우리 기업한테 지하자원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응답이 일단 와야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지하자원 조사부터 시작하자 할 수 있을 텐데.
◆정철진-지금 속설에 의하면 중국이 다 파악 끝내고 여기저기에 특구를 마련해서 합작한 곳들이 다 거기가 지하자원이 많은 곳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택 처형도 핵심이 북한의 중요한 지하자원들을 팔아먹었다는 게 죄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러다가는 중국한테 다 뺏기는. 버젓이 알면서도.
◇정관용-걱정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5.24조치 등등 생기고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무역이 급감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역이 똑같은 양만큼 늘어났다고요. 결국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하자원 모르면 중국이 가져가는 거고.
◆정철진-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어디어디에 다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지금 속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관용-좋아요. 인구, 지하자원.
◆정철진-세 번째 시너지 효과입니다. 남북한이 합쳐서 싸우는 건데 가장 시너지 효과 중에 핵심이 전쟁비용 방지입니다.
◇정관용-당연하죠.
◆정철진-그 돈을 들이는 건데.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국방비 줄이는데 가처분소득이 연간 8%씩 늘어납니다. 우리 앞서도 가처분소득을 얘기했는데 거의 10%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정관용-국방비만 줄여도?
◆정철진-국방비만 줄여도 그런 효과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0.000001%라도 핵을 쓴다라는 위협 때문에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부동산 가치들이 다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살아나면 우리 한국은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가령 만약에 북한이 당장 내일 핵 우리는 안 한다. 비핵화를 선언해 버리면 그날로 아마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칠 거예요.
◇정관용-주식까지?
◆정철진-폭등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부동산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평화와 로드맵만 잡아도 금융과 부동산 채권시장이 굉장히 제값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비용이 1000조, 1200조 들어도 다 상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바로 통일 대박론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정관용-북한은 이런 거 모르나요?
◆정철진-알고 있겠죠.
◇정관용-알잖아요.
◆정철진-알고 있고 자기네 거니까 아마 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모펀드죠. 유태계 자본하고도 접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반씩 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북한은 자기네가 제2의 석유라고 하는 희토류가 꽤 상당히 매장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는 걸로 봅니다.
◇정관용-그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이런 군사비용만 줄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만 줄여도 또 인구가 좀 늘어나서 양대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을 접목하면 잘될 거라는 거 북한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진-알겠죠.
◇정관용-아는데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철진-핵실험 한다고 하고.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관용-그나저나 통일 이미 이룬 독일. 독일 경제 진짜 대박 쳤죠?
◆정철진-대박 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게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12년 동안 불만이 더 많고 맨날 항의하고 했던 곳이 서독이었을까요, 동독이었을까요?
◇정관용-서독이요?
◆정철진-동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정관용-가난한 쪽이니까.
◆정철진-맞습니다. 우리도 남북통일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아마 문화적 차이나 소득 격차 때문에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박탈감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정관용-실제로 지금 경제지표를 보니까 1인당 GDP가 2만 1500달러에서 4만 1500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네요. 통일 전후로.
◆정철진-지금 완전히 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동독의 그런 항의 같은 걸 서독이 어떤 큰형님의 마음으로 3000조를 계속 쏟아 부으면서 계속 같이 가자, 같이 가자해서 확 어느 순간 튀어올라서 지금은 통일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죠. 선두에 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보면 북한을 어느 정도 바로 통일하는 것보다 동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상태로는 지금 합칠 수 없죠. 어느 정도 좀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관용-많은 분들이 깜빡하시는데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 한 20년 동안 엄청난 교류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원하면 가서 살 수 있고.
◆정철진-편지도 됐고요?
◇정관용-편지 다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베를린의 쓰레기를 베를린이 돈을 줘서 동독에다 쓰레기 처리하고 그런 것까지 왕성한 교류가 있었거든요. 20년 쌓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물론 대단한 어려움과 갈등 통해서 통합으로 가지만 그나마 줄어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갑자기 통일?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꾸준히 교류 협력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대신에 편익은 늘릴 수 있다.
◆정철진-그렇죠. 문화적인 차이도 좀 많이 섞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계산하면 간단한데 답이 통일문제는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정철진-그렇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정관용-군사문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통일대박론의 경제적 근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철진 씨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