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반도 기류 변화에 맞춰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재개와 대북 경제협력 확대 등 적극적 대북 관여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가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브뤼셀자유대학(VUB)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이날 EU 전문 온라인매체 '유랙티브닷컴' 기고문에서 이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등에 발맞춰야 EU가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되고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학 교수를 겸하는 파르도 석좌는 EU의 전통적 대북정책인 이른바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구사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책적 중심은 '협력' 쪽에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근년엔 대북정책의 무게를 '비판'에 두어 왔다. 유엔 요구 이상의 대북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EU-북한 정상회담 추진을 2015년 이래 보류했으며 대북 원조 규모도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 주는 것에 비해 매우 작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이런 정책은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 기조와 연속 집권한 한국 보수정부들의 강경 기조 등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일이라고 파르도 석좌는 평했다.
그러나 한국 정권 교체와 무엇보다 지난 몇 주 동안 극적인 반전을 보이는 한반도 상황은 EU를 '비판'에서 '관여' 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고 있다
파르도 석좌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 변화는 "빠를수록 더 좋다"며 시기를 놓치면 EU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경꾼에 머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EU가 우선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기존의 양자 간 대화 및 평양에 대사관을 둔 EU 회원국 정부들의 외교채널을 가동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론 한국이나 국제기구 등과 조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북 경제협력 추진 의사와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 등을 살펴보면 EU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환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도 중국·베트남 모델을 따를 수 있고 매력적 외국인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북한 정권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파르도 석좌는 "북한 경제 개혁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을 만들 최상의 수단이며 이는 EU의 이 지역 핵심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도 EU의 대북정책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들이 있으며, E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적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잇따라 브뤼셀에서 남북한 관계 발전에 관해 설명하는 등 EU에 관련 정보와 입장을 적극 알리는 것은 과거 6자회담 시절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EU는 북한 관련 핵심 결정에서 배제됐었다.
따라서 EU가 전략 파트너인 한국에 화답,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는 EU의 이 지역 평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르도 석좌는 밝혔다.
그는 EU는 아시아 상황의 '주도자'가 아닌 '추종자'로 여겨져 왔으며, '운전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전략지정학적 변화들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역할자'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진행될 남북한 관계에 EU가 관여정책으로 개입할 준비를 해야 동맹을 지원하고, 변화 추진을 돕고, 믿을 만한 상대로 보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