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핵(核) 빅딜'의 입구를 연 북미의 기류가 미묘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북미가 '조속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실무협상 채널 조기 가동'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몇 달간 교착상태를 이어온 북미의 비핵화 시계는 다시금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 측이 '내년 1월 1월 이후', 즉 '내년 초'라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간표를 공론화한 가운데 '스티브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 채널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열흘쯤 뒤'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북미 고위급 회담의 날짜·시간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에 수싸움이 뒤엉킨 고도의 '밀당'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의 '개시'가 늦어지는 등 전체적인 시간표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양측이 문은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맴돌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대좌였던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자리였다면, 2차 회담에서는 그 구체적 뼈대와 살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두 번째 핵 담판을 앞두고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일단 물 건너가는 듯한 흐름이 전개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종전선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던 순차적 시나리오의 전개 순서와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더라도 연내에 '선(先) 종전선언 및 김 위원장 답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북미가 언제 기 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그 이후 어떤 속도로 협상 진도를 내느냐가 전체적인 빅딜 프로세스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말 전후'를 시야에 두고 언급했던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구체적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당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만남도 열리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의 재회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간 조합을 논의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을 짤 북미 간 실무·고위급 회담 채널 가동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시야는 일면 안갯속에 가려진 형국이다.
이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미국에서) 만나본 분들이 생각하더라"며 "협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중간선거가 11월 초이고 준비과정을 보면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보인다"고 내년 초 개최 쪽에 무게를 뒀다.
북미 간 속도가 더뎌 보이는 상황은 양측의 복잡한 속내 및 각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협상 전략과 직결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준비 완료 상태에서 화답을 기다리는 미국에 아직 '구체적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이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준비됐을 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으로서는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스킨십 확대를 통해 시간을 벌어가며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부각, 협상 공간을 확대해가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주안점은 중, 러와 손을 잡고 미, 일, 한국과 균형을 맞춰가려는 구도"라고 말했다.
북한의 '버티기 전략'에 미국도 급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응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료라는 시한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거둬들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며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
포스트 11·6 중간선거 국면에서 굳이 서두를 게 없는 데다 시간을 지렛대로 활용, 북한을 압박하는 게 전술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실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채로 나섰다가 낭패를 볼 경우 '빈손 논란'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 스탠스에 대해 "협상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심초사하게 비치는 것 자체가 협상에 안 좋은 데다 실질적으로 준비를 잘하려고 하는, '명분'과 '실질'적인 측면이 섞여 있다. 미국이 준비를 잘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측간 협상 개시 전 이어지고 있는 힘겨루기의 한가운데에는 일단 제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 요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이에 미국은 '선(先) 비핵화 입장'으로 맞서면서 공전 상태가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협상 초반부의 기선제압 내지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양쪽 모두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제재 문제는 협상 테이블이 차리면 그 위에서 논의될 주제라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도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북한을 압박할 수단은 제재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북한도 협상력 약화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페이스로 가져가려는 차원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가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미 정상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데다 실무협상 가동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 당시 김 위원장이 직접 '합의'한 사안이니만큼 전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만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북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선후의 개념 없이 상호보완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를 '의미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라는 '톱다운'식 협상에 앞서 '바텀업 협상' 방식이 가미되는 형태로 기계적 선후관계에 매이지 않고 각급의 채널이 다각도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점이 내년 초로 밀릴 것으로 보이면서 '연내 종전선언 및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연동돼 함께 순연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결국 북미 간 조율 상황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연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실무협상이 어떻게 시작돼 얼마나 심도 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내에 한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 시간표가 늘어지면 그만큼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현실화 및 이에 따른 미·러·중간 핵무기 증강 경쟁 재연 가능성 등도 비핵화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