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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부가 '슈퍼전파자'…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2015-06-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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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성명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대국민 성명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당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면서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메르스 피해 복구를 위한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미 메르스 특위가 활동 중인데 다시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22일) 국회에선 또 다른 뉴스가 있던데요, 대통령 정무특보를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결정을 했죠?

[기자]

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무특보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가 여부였습니다.

정 의장은 복수의 법률자문회사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의장은 다만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정무특보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상현 특보는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김재원 특보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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