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며 맞춤형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를 방문해 상인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메르스 감염·격리자들과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한 법안들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르스 특별법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예비비나 재해 대책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메르스 피해에만 지원 경기 활성화에 국한하는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추경 편성 규모에 관해서는 "충분히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으로 회복하게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액수의 추경이 과감하고 빠르게 편성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택시도 하루빨리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정도면 지역 감염은 거의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일상 생활으로 복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활기찬 평택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간담회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돌아가는지 하는 부분들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면서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금융대출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인하 대책, 채권추심 유예 등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제에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시장이 젊은 주부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