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것을 놓고는 겸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장도 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겸직을 하지 말라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도 예상됩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뺀 다른 직책은 겸직할 수 없도록 의원들의 겸직 금지 의무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한해서만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과연 정무특보가 (국무위원과 같은) 정무직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합니다.]
국회법상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겸직불가 의견이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의원들의 정무특보 겸직을 둘러싼 전선은 여야간은 물론 여당 내 친박, 비박계 의원들 사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정무특보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새누리당 :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특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은희 대변인/새누리당 : 참여정부 시절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이해찬 의원은 당시 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겸직 논란과 함께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해 3권 분립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