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요. 최근 대량 정해고 사태로 이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죠.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덕흠 의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박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주당, 김홍걸 '읍참마속'…"박덕흠은?" 국민의힘 '조사특위' >'읍참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벤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사람도 버린다는 뜻인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판 공수처'로 불리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지 50시간 만에 1호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최근 10억 원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이었는데요. 결과는 제명이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8일) :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전격적으로 내려진 초강수 징계에 김 의원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리감찰에 협조했고, 조사 일정도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선당후사하겠다며 징계는 받아들였지만, 뒤끝을 남긴 셈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징계에 앞서, 이낙연 대표에게 해명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분양권은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 부동산 누락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감찰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풍쇄신이란 원칙을 택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듯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7일 / 화면출처: 유튜브 '이낙연TV') : 그분의 공천으로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했죠. 학생으로서 기자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이 늘 그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대통령님을 뵈었었는데 '이낙연 기자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이 대표가 뽑아 올린 칼,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 2호 징계도 내려질 듯합니다. 최근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맞았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사주가 현재로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시긴 한데 도덕적인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8일) : 임금체불과 같은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17일) : 이상직 의원은 10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질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서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강령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의 사례, 당의 핵심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민심을 봐도 그렇고 특히나 전주, 이상직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주에서마저도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더욱이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굳이 추석 차례상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안줏거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듯싶습니다. 민주당이 올리고 싶은 안주는 따로 있습니다.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이 불거졌죠. 바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소 1000억 또는 최대는 3000억까지도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직자윤리법, 또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각히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검·경 출신 등 조사경험과 전문능력이 있는 원 내외 인사들에게 조사를 맡기겠는 겁니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덕흠 의원님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개입을 했느냐 이 문제인데. 본인 말로는 전부 100% 공개입찰을 했다 그러거든요. 금액을 적게 써내는 쪽이 낙찰받는 거죠.]
김종인 대표는 일단 본인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소상히 밝힌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고서 당의 입장을 내가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해명, 이랬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자료만,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따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공개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면은, 또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되겠습니다.]
박 의원의 해명에 당장 민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입찰공고문이 여기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또는 어떤 특정 기술이 업체 선정 요건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
박 의원 건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이해충돌방지 부분만 쏙 빠졌습니다. 당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납득을 못 했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2015년 3월) :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대로 입법이 안됐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표창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6월 24일) :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다가도 공동의 이익 부분은 기막히게 협조가 잘됐었거든요. 정치와 국회의 특수성을 내세우시면서 물밑 협상, 또는 막간 대화,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모호한 이익 추구는 허용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관행적 요소는 분명히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 깎는 건지, 안 깎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싶습니다.
< 국민의힘 늦어지는 '당색'…김종인 '정치 색깔' 불만? >국민의힘이 당 색과 로고 발표를 또다시 미뤘습니다.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걸 오늘로 미뤘는데, 또 다시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조율과정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빨강과 파랑, 노랑 3원색을 시안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수민/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지난 14일) : 기존의 빨간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함께 혼용함으로써 보수와 중도, 진보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또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내 반응은 썩 좋지 못합니다. 빨강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었습니다. 태극기 세력 등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파랑은 더불어민주당, 노랑은 정의당 색깔이라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 당내 설문조사에선 차라리 기존의 팽크색을 그대로 쓰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비대위회의에선 노란색을 빼고, 흰색을 넣자는 절충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색 시안을 내놓자, 루마니아 국기냐 비판을 했었죠. 노란색을 흰색으로 바꾼다면, 프랑스 국기냐는 이야기가 나올 듯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색을 놓고 진통을 겪자, 일부에선 잠재돼 있던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의 정치적 색깔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당색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들러리냐, 비대위 마음대로 하는 거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 의견을 밝혔죠. 공정거래 3법을 놓고도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자꾸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그 안에 쟁점 사항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하나하나마다 우리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무위라든지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11명 가운데 '공정거래 3법' 찬성 의견은 2명뿐이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큰 틀에서는 수정하고 시장을 보완하자고 그러는 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시장적 요소가 있어서 그게 기업을 옥죄거나 세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여야가 좀 협의하고 해서 그 부분을 열어줘야 되고요.]
김 위원장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말씀드린 대로 경제 3법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될 게 있으면 다소 고쳐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3법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친기업 정서가 강했던 국민의힘, 과연 이번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김홍걸 '읍참마속'…"박덕흠은?" 국민의힘 '조사특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