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을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예고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27일)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해도 되는 것인지, 절차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또 남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윤정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황우여 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후 국정화 관련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견 접수 중인 정책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춘 차관/10월 12일 당시 : 의견이 다 수합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의견을 아마 고려해서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확정 고시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 전까지는 정책 시행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행자부 관계자 : (정책이) 확정돼야 고시를 하죠. (국정교과서 정책은)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고기간에는 의견수렴만 하는 거죠.]
집필진 관련 문제도 나왔습니다.
35명에 달하는 집필진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참여 유도를 시사한 대목입니다.
[황우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대표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자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집필진들 전부를 언제, 어떻게 알려 드리느냐는 (논의 중입니다.)]
역사학계의 집필 거부 성명이 잇따르자 우회방법으로 내놓은 방책이지만 집필진 비공개 사례가 없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기존에 2년 정도 소요되던 집필과 검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데 따른 부실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