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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법 "처벌 엄격히"…정봉주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입력 2012-02-08 22:46 수정 2013-11-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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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새누리당 의원 (나경원법 발의) : 벌금형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거죠. 그래서 벌금형만 지운 겁니다.]

[이재화/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 : 100% 진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는 발언할 수 없기에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옥임 : 허위사실임을 알고 유포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단 악의가 없다는 전제로 이건 정말 어린이들도 들으면 웃고갈 법안 아닙니까.]

[이재화 :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면 그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정옥임 : 진실은 연착하는 기차와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이 되는데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떤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화 : 검찰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동일한 발언을 한 사람을 아예 기소도 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임 : 악의적이냐 아니냐는 심리를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데 허위사실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재화 : 이 법이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해석을 못하게끔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옥임 :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이재화 :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지…]

[정옥임 : 소급입법이란 원칙이 언어도단이고요.]

[이재화 : 정봉주 의원을 구출하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옥임 : 그럼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재화 : BBK 의혹 발언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기됐고 점화된 의혹인데 차별적, 편파적 공소제기에 의해 희생된 겁니다.]

[정옥임 :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법을 만들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재화 :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대신 악의적인 흑색선거만 처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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