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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입장표명 부적절"

입력 2021-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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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는 "위헌적 행위 여부는 1심 판결 이유의 일부분에 불과"하단 입장이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임성근 "탄핵 발의한 의원들 주장 일방적"
· 임성근 "국회법 따라 사실조사 선행해야"
·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 당내 일각, 김명수 탄핵 추진에 "되레 손해"
· 유승민 "판사 탄핵은 '알아서 기라'는 말"
· 유승민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에 숨었나"
· 대법원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 대법원 "입장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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