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내일(19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 선임문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등이 예상돼 원활한 재판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죠.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제 여론전까지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어제 심리가 취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내일 안종범 전 수석 신문으로 재개됩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당 40만 원입니다. 난이도에 따라 재판부가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선뜻 맡으려는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이 되더라도 아무런 기록도 보지 못 한 변호인이 당장 내일부터 신문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신문을 거부하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은 증인에게 할 수 없는데요. 이때문에 내일 안 전 수석은 반쪽 신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하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모든 일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앞서 "20년 형이든 30년 형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과연 수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일단 2013년의 박근혜와 2017년의 박근혜를 보시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10월 31일) :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1월 1일) : 완전히 엮은 겁니다. 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와 검찰 심리로만 진행됐으니 재판 결과에 "정당성이 없다"며 부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이 'MH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며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허리 통증, 무릎과 어깨 관절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돼있고요, 또 바닥에서 잔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바닥이 아니라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돌 난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차가운 바닥'도 아닙니다. 물론 야간 시찰을 위해 일부 등을 켜 놓지만 조도가 낮아 수면에 어려움은 없다고 했고요, 구치소 의료진에게 수시로 진료받고 아시다시피 외부진료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같은 지적이 나왔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11일) : 최근에 어떤 재소자가 헌법소원 내서 이겼는데요, 그런 사람이 쓰던 공간에 비하면 그런 사람의 열 명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죠. 호텔로 따지면 이제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거죠.]
'MH그룹'은 이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MH 그룹'이 누구냐고요. 국제인권변호사들이 포함된 국제 법무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활동은 없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근 사면돼 풀려난 인물이죠.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를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앞서 그제는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영국 가디언지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딕슨 변호사의 수임 이력에도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면 이곳으로 향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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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한끼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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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은 꼭 오라고 했는데, 거미씨 다시 한번 찾아갈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내곡동 자택은 현재 5개월 넘게 주인을 맞이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도왔던 윤전추 전 행정관이 주기적으로 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자비로 영치금 50만 원을 넣으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옥 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구치소 "사실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