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기전망을 내놨지만, 향후 재정 여건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 다른 연구기관의 전망치는 정부가 내놓은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12.9% 수준인 재량지출 규모를 2060년까지 10% 이내로 낮추는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낮은 38.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예정처는 지난해 발표한 '2014-2016 장기재정전망'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전망보다 2.7배나 높은 168.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예정처의 분석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측면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2060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정처는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60년 총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재부(25.7%)와 예정처(21.3%) 전망치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반면 206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기재부(4.4%)가 예정처(4.6%)에 비해 오히려 낮다.
특히 재량지출 쪽에서 차이가 크다. 예정처는 2030년부터 재량지출 규모가 GDP의 13.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재부는 1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거나 연평균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는 등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전망치도 내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90% 대를 유지해 예정처의 전망치보다는 크게 낮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처 장기재정전망은 2014년 말 발표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제도 개선 등 최근 경제 여건이나 변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예정처의 경우 과거 몇 년 동안 평균적 재량지출 비중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봤지만 우리는 앞으로 재량지출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전제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지출 소요를 전망한 것은 상당한 정책적인 의지가 감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지난해 전망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보다 상승할 경우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예정처는 조세부담률이 장기 기준선 전망(18.9%)보다 5.2%포인트 높은 24.1%까지 오를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8.9%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았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출 쪽에 낭비 요인들이 많아 그런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세금 부담을 더 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하고 그 다음에도 부족할 경우 세금을 늘린다는 입장인 만큼 세입을 늘리는 부분은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8% 정도에 불과하다"며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 비율 100%를 넘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지금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