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과 각종 복지 지출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2.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경우 206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지난 2011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보고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재부가 적어도 5년에 한번씩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조세정책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 2060년 재정 여건을 전망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재량지출(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현재 40%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통제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6~-1.8% 수준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2060년 정부 총수입은 GDP 대비 25.7%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총지출은 각종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 증가로 GDP 대비 25.3%에서 32.2% 수준까지 상승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12.9% 수준인 재량지출 규모를 2060년까지 10% 이내로 떨어뜨린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60년 38.1%까지 떨어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16년 2.3%에서 2060년 0.2%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제도 등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거나 구조개혁 실패로 인해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9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8.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6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현재 시나리오(1.9%)보다 낮은 1.6%에 머물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4.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시나리오1에 따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OECD 평균(115.4%)의 절반 또는 EU의 권고 수준(6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할 경우 40% 이내로 건전 재정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재원 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제도 등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출 쪽에 낭비 요인들이 많아 그런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세금 부담을 더 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하고 그 다음에도 부족할 경우 세금을 늘린다는 입장인 만큼 세입을 늘리는 부분은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