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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불발…여당 내부서도 '이견'

입력 2018-08-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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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0일), 여야는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법안'으로 처리를 당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도 불발됐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었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서 청와대도 난감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들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규제개혁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기업 범위와 투자 한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강조했는데 여당 내에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9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토론을 벌였고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잖아요.]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인사청문회 등과 맞물려 다시 뒤로 밀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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