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시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한국형 경고그림(의 부착) 면적이 담뱃갑의 30%에 불과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데다 노출 면적이 작은 만큼 혐오감 강도는 외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볼때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병변 관련 5종과 간접 흡연·조기 사망·피부 노화·임산부 흡연·성기능 장애 등 비병변 관련 5종이다.
선정에 앞서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시안을 주제별로 3개 이상 제작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그림의 혐오감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외국의 경고그림(평균 3.69점)에 비해 0.39점 낮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경고그림 제작 경과와 제정위원회 역할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는데 2년(2014~2015년)이 걸렸다. 서강대가 한국형 경고그림을 개발하고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경고 그림·문구를 연구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고그림제정위원회가 한국형 경고그림 시안을 제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시안 후보군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실성, 효과성, 혐오감 수준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정규회의와 상시 의견 교환을 해왔다."
-경고그림의 향후 추진방향은.
"복지부에서 6월23일까지 10종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된 경고그림은 올 12월 23일부터 제작되는 담뱃갑에 부착된다. 현재 경고그림의 담뱃갑상 위치와 순환 주기, 경고문구 글자체 등 경고그림과 관련된 구체적 표기방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심사 중이다. 경고그림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과 병행해 복지부 고시 제정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담배회사는 고시된 경고그림 중 임의로 선택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 고시된 경고그림 모두를 제품에 균등하게 부착해야 한다. 추후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경고그림을 부착토록 한 신종담배들의 경우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신종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제품 규격이 다양하므로 제품별 경고그림 표시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세계적 경향은. 우리나라의 수준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소 101개국에서 시행 예정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규제정책으로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WHO는 최근 담뱃갑 자체를 모두 규격화하는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도입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중이다.
우리나라는 경고그림 도입 여부와 경고그림(문구)의 크기 등을 고려해 WHO에서 평가 순위 책정 결과, 현재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올해말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적이 기존 경고문구 30%에서 경고그림 포함해 50%로 확대됨에 따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를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받게 된다. WHO FCTC 영향 평가는 오는 11월 FCTC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경고그림 도입 효과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매일 흡연자 될 확률을 3.2%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 경고그림 도입 후 청소년 흡연율 연간 1%씩 감소했다.
호주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을 예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조사가 있다. 흡연자의 5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로 34%는 금연을 시도했다는 보고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흡연자 67%가 경고그림을 본 후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금연상담전화 약 9배 증가했다. 태국은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금연 의사를 1.61~2.8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 제작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WHO에서는 새로운 경고그림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지나친 혐오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시안을 주제별로 3개 이상 제작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절차도 거쳤다. 조사 결과 주제별로 외국의 경고그림 보다 혐오감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없었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국그림은 평균 3.3점으로 외국의 경고그림(평균 3.69점)에 비해 0.39점 낮았다.
한국형 경고그림은 면적이 담뱃갑의 30%에 불과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노출 면적이 작은 만큼 혐오감 강도는 외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볼 때 결코 지나치지 않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