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캠프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 이번에 인권위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팀이 초안에서 삭제된 내용을 살펴보니 현 정권에 부담이 갈만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공권력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도리어 정권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한 대목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 유엔보고서 초안에서 세월호는 두 차례 언급됐지만 두 항목 모두 삭제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항목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도 문제 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물리력의 사용 항목입니다.
초안에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신 사례들을 모두 삭제하고 엉뚱하게 초안에는 없던 7년 전 MB 정권 촛불집회 진압을 넣었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정부의 문제를 덮으려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2008년이면 이미 7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꼭 2008년도에 이 사건들이 끝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외에도 삭제된 34개의 쟁점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통진당 해산 등 현 정권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길영/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권보고서 자문) :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의 관변단체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원래의 인권위원회 체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