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며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혹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regressive trend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을 보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구체적인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선 "농축산업 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도록 고용주들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0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다룬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635명을 주목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5월 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기거래 등과 관련한 국내 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이동의 자유 등 구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사례를 다뤘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수용 시설에 구금돼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기소 또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일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대처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해 한일 양국간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