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탄압용 가짜뉴스 대책, 연기 아니라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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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탄압용 가짜뉴스 대책, 연기 아니라 취소해야"

입력 2018-10-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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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범정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다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공식 발표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며 "비판 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8일 국무회외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방안 발표는 물론 브리핑을 일정도 추후로 미뤘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용 보완 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기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상통일을 하려 하는가. '21세기 분서갱유' 는 꿈도 꾸지마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는 당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법, 좌파 우파에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의 법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 비판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