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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엄정 단속", 야당 "1인 방송 규제 전주곡" 반발

입력 2018-10-03 11:03 수정 2018-10-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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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사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 방통위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은 "정부의 가짜 뉴스 규제는 1인 방송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규제론이 제기됐다"며 "유튜브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정부, 여당 등 3자가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면서"그럼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방송 규제법안을 발의할 경우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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