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오랜만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인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등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야당에선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7월 18일
'처가 부동산 의혹'을 시작으로
정치권 논란의 중심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
[이재경 대변인/더불어민주당 (8월 24일) : 현직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앉힌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수사로 흐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윤갑근 팀장의 고검장 승진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 수석입니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8월 24일) : '우병우 카르텔이 어떻게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기동민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우려했던 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면죄부 수사로 끝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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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검찰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심어린 시선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 처음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혐의는 우 수석 처가-넥슨 강남땅 거래,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입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주변 땅 거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죠.
이 세 분, 증여세 납부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던 우 수석 쪽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 좋은 조건으로 땅을 처분한 것 아니냐… 누구나 의심할 만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검찰이 내린 잠정 결론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성 땅 명의신탁 의혹, 보겠습니다.
우 수석 측이 제3자와 거래 형식을 빌려 해당 토지를 차명 보유해 탈세한 게 아니냐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처벌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든, 조세포탈(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든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어떨까요. 직권남용 혐의로 아들 동료와 경찰 등 열명 넘게 조사했고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조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우 수석이 아들 보직 변경에 관여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우 수석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했다는데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알아서 배려해준 이른바 '셀프 충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집중됐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 아니, (KT&G 수사 관련 공소장에서) 춘추관 행정관조차 제대로 거명하지 못하는… 당시 수사하신 분이 특수2부장 이석우 맞죠? 특수2부장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영렬/서울지검장 : (이석우 부장이 지금 우병우 그 특별수사팀에 지금 들어가 있죠?) 김석우 부장이고요.]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와대 행정관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과연 뭘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모두 무혐의 가닥 야 "면죄부 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