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달래고 중재안 마련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14일)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복국장에게는 반장 4명 뿐만 아니라 강지영 아나운서까지 모두 소중하듯 마련입니다. 물론 조금 더 아끼는 반장이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을 텐데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권력기관 수장들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두 아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2017년 7월 먼저 임명된 문무일 총장은 검찰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전격 방문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 봅시다"라며 검경간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신경전이 일찌감치 벌어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8년 8월 임명된 민갑룡 경찰청장. 마찬가지로 취임하자마자 현직 경찰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대검찰청을 찾아 문무일 총장과 면담을 가집니다. 문 총장이 먼저 경찰청을 찾았던 데 대한 답례 성격이었는데요.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8월 10일) :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지난해 8월 10일) : 업무상으로는 가장 긴밀한 관계이고 그래서 저희가 총장님, 먼저 조직의 책임자가 되신 분으로서 제가 한 수 좀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8월 10일) : 무슨 말씀을… 업무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표정에서 읽을 수 있듯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애 좋은 형제를 보는 듯했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이 갖고있는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중에서 경찰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즉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사실상 불기소를 결정하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 7일)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동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숙원사업을 갖고 있던 경찰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검경간 지휘관계를 없앴다는 점에서 받아들일만 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사후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대민 접촉행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스윽
민갑룡 경찰청장 홍익지구대 방문하던 날
지난 10일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기 와서 굉장히 밝아지셨네
저 원래 밝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청에 있을 때는 조금…
축하드립니다
여기 온 기념으로 그거 하나…
금일봉!
[민갑룡/경찰청장 (지난 10일) :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국민의 인권,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저희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달리 검찰의 반발이 크다보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또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당근을 내놨는데요. 동시에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경고성 발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달래기용 메시지를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글쎄" 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총장님 고언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도 협의를 갖습니다. 다음주 중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정보 경찰의 권한 분산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침묵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수처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 대상 그리고 범위 등은 공감은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 출신 정원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으면 안 되고 또 현직 검사가 임용, 파견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전래동화 속 '의좋은 형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며 밤마다 서로의 집에 쌀 가마니를 몰래 가져다뒀었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눈에 검찰과 경찰의 모습, 의좋은 형제는 온데 간데 없고 내 곳간에 쌓아둔 쌀 가마니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검찰 달래기 나선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우려 수용까진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