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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매 맞는 공무원' 연평균 무려 700명

입력 2018-06-04 18:44 수정 2018-06-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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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순직한 사건, 다정회 가족들도 기억하시죠. 고 강연희 소방관은 경력이 무려 20년이 넘는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있던 윤모씨를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윤씨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강 소방관은 어지럼증과 경련등의 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1일 끝내 숨졌습니다. 강 소방관 영결식에서 동료들은 그의 희생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정은애/익산소방서 인화센터장 (지난달 3일) : 재난현장에서 당신은 언제나 자신보다 국민, 동료, 후배를 먼저 배려했던 진정한 소방인 이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내밀하게 품었을 희망과 상처, 고뇌와 희열의 순간을 감히 모두 헤아린다 말할 수 없겠지만 소방인으로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희생, 봉사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등 이른바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3년 서울 남산에서 취객을 수송해가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잠시 의식을 찾은 취객은 일어나더니 앞에 있는 구급대원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고계시는데요. 이 장면은 지난달 초 강남소방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한 노인을 구급차로 수송하는 도중에 생긴 일인데, 70대의 여성, 갑자기 구급대원을 발로 찹니다.

[구급대원 (지난달 7일) : 아, 왜 발로 차요. 한 번만 제 몸에 손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급대원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 취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소방관 등 공무수행 중에 폭행피해를 입는 경우가 연평균 7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무려 4만 2752명이 됩니다. 이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는데요.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을 해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우 단속경찰이 얻어맞으면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경찰관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파출소에) 3년간 근무하며…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 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욕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매 맞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처벌기준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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