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 2체제 형태의 통일이 단일국가 식보다 북한 지역 성장률을 1.5배 높이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성민 한국은행 선임연구원과 유병학 숭실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통합 유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국 2체제(특별행정구역) 유형을 택할 때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봤다.
첫째는 통일 후 남북한의 모든 시장이 통합되는 단일국가형식이다. 노동 시장을 보면 생산성이 높은 남한 노동자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북한 노동자가 경쟁하게 된다.
북한 노동자는 취업이 힘들어진다. 노동시장이 통합돼 같은 돈(최저임금)을 받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의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업수당으로 정부 지출이 만만찮아질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두 번째는 연방제다. 상품ㆍ자본 시장은 합치되 노동시장은 분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처음엔 북한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려 하고, 임금 인상 요구도 강해질 것으로 이들은 봤다. 결국엔 북한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정부 지출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은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른바 1국 2체제다.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든 시장이 분리된다. 노동시장이 분리되면 남북 간 임금 수준을 다르게 유지될 수 있다. 상품시장도 관세 등으로 벽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 등은 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통일 후 20년 후 북한을 전망했다.
그 결과 단일국가 방식을 택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은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35%, 실업률은 36.4%에 달했다. 이는 통일 후 동독과 유사하다.
연방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4.28%, 실업률은 17.7%가 되고 1국2체제 방식은 성장률이 5.21%이고 실업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1국 2체제식 통일이 단일국가 형태보다 성장률은 1.5배 높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년 후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Per capita)도 단일국가 땐 2천399달러이던 것이 연방제에선 2천980달러, 특별행정구역에선 3천370달러로 예상됐다.
이들은 이 연구가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통일에 따른 편익 추산은 정치ㆍ사회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만약 경제적 성과가 통일의 편익에 중요한 기준이라면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1국 2체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