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있어 텃밭인 영남권과 여권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5년 전 이명박(MB)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 당시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긴 모양새가 됨에 따라 '공약 파기' 논란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MB정부 시절이던 2011년 3월 백지화됐다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된 신공항은 영남권의 화약고로 불려왔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대립으로 영남권 민심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 밀양을 원하는 대구·경북(TK)과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복종 운동'은 물론 정계개편 예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총선을 통해 5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고, 대구에서는 더민주 김부겸,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권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야권이 약진함에 따라 신공항 문제는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차기 대권 구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신공항 입지선정이 지역을 넘어 중앙 정치권과 정권 재창출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만 들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구도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공항 문제로 여권마저 양분될 경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정부의 백지화 발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차선책인 셈이어서 영남권과 여권 분열이라는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와 등을 돌리는 부담은 피한데다 제3의 대안인 김해공항의 대규모 확장을 통해 부산 민심까지 성공적으로 보듬는다면 정국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신공항 백지화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신뢰에 적잖은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2년 2월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신공항은 현 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이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실제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며 밀양과 부산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던 MB 정권도 양쪽 모두에서 돌을 맞았다. 지역 여론이 들끓고 영남권 여당 의원들이 공약 파기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당까지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백지화 발표가 있었던 다음날인 2011년 4월1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론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해야 했다.
무엇보다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던 터여서 말바꾸기 논란도 예상된다.
나아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부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까지 5년 전 MB정부와 다를 게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었으면서도 무리한 공약으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도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인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불과 한 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경제와 안보 이슈에 대한 당부만 내놓았을 뿐 신공항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신공항 갈등에 거리를 둬 왔던 창와대도 이날 정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업체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이 났는데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밀양과 가덕도의 동반 탈락으로 여권이 양분되는 상황을 피하게 돼 잘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어느 한쪽이 선정됐다면 후폭풍이 감내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수도 있었는데 백지화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선정 방식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을 다독여 국정 성과를 내는데 전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